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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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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콘넥터 부품 수입시 로얄티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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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47221-116 (결정일자 : 1993-03-12) |
| 내 용 |
■ 질 의
○ H코리아(주)는 일본의 H전기(주)와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H전기(주)와 콘넥타 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90.11.21)하고 콘넥타 부분품인 PIN과 MOLD를 H전기(주)로부터 수입하여 콘넥터를 생산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음.
○ H코리아(주)가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H전기(주)에게 지급하는 로얄티가 동 부분품 수입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 답 변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 기술도입계약신고서 전문에 의하면 기술도입의 목적이 콘넥터부품의 제조가공 기술이 그 주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 기술도입계약서 제4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 콘넥터부품에 대한 기술적 노우하우 등을 제공받도록 하고 있는바, 로얄티 지급은 이 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음.
○ 거래조건 해당여부에 대하여
- 귀사가 추가제출('93.3.9)한 보정자료 내용과 같이 귀사에게 동 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고, 따라서 H전기(주)에서 로얄티 지급없이 동 콘넥터 부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건 로얄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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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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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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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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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