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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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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로얄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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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361 (결정일자 : 1991-07-16) |
| 내 용 |
■ 질 의
1. 국내의 수입업자인 (주)K는 수출자인 일본의 M전기, 독일의 B와 기술협조 및 라이센스 계약, 특허라이센스 계약('87.6.16)을 체결하고 LICENSOR로부터 도입한 기술 및 특허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LICENSOR에게 로얄티를 지불한 바,
2. 동사는 관련물품 수입신고서 및 가격신고서인 세무조정계산서에 동 로얄티를 신고하지 않았고, 수입신고와는 별도로 관세청과 00세관으로부터 로얄티 등의 대외지급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수차에 걸쳐 자료를 제출 장기간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00세관은 통관지세관에 (주)K의 관련수입물품에 추징 및 잠정가산율 적용을 지시하고 (주)K에 동 사실을 통보함. 이와 관련하여 (주)K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및 평가기간 동안의 가산세 징수여부에 관하여 질의 ('91.7.2)
■ 답 변
○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9조의 2 및 제17조에 의거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의무를 반드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수입물품의 가격외 별도로 지불되는 기술용역비에 대하여 세무조정계산서상에 기재치 않음으로써 00세관에서 동 별도지급되는 기술료에 대하여 관계서류에 의거 검토하여 과세가격에 부가하여야 할 가산율을 산정, 동 누락금액을 과세처분한 것임
○ 위 가격신고 누락사항의 귀책사유는 귀사에 있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2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관련수입물품에 대한 로얄티는 5년간 소급과세(관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되어야 하고 관세법 제17조의4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 그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가산세 및 동세액은 평가 또는 기간과 관련이 없음)하고 있으므로 로얄티에 대한 평가진행기간동안도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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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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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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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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