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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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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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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로얄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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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361 (결정일자 : 1991-07-16) |
| 내 용 |
■ 질 의
1. 국내의 수입업자인 (주)K는 수출자인 일본의 M전기, 독일의 B와 기술협조 및 라이센스 계약, 특허라이센스 계약('87.6.16)을 체결하고 LICENSOR로부터 도입한 기술 및 특허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LICENSOR에게 로얄티를 지불한 바,
2. 동사는 관련물품 수입신고서 및 가격신고서인 세무조정계산서에 동 로얄티를 신고하지 않았고, 수입신고와는 별도로 관세청과 00세관으로부터 로얄티 등의 대외지급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수차에 걸쳐 자료를 제출 장기간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00세관은 통관지세관에 (주)K의 관련수입물품에 추징 및 잠정가산율 적용을 지시하고 (주)K에 동 사실을 통보함. 이와 관련하여 (주)K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및 평가기간 동안의 가산세 징수여부에 관하여 질의 ('91.7.2)
■ 답 변
○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9조의 2 및 제17조에 의거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의무를 반드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귀사는 수입물품의 가격외 별도로 지불되는 기술용역비에 대하여 세무조정계산서상에 기재치 않음으로써 00세관에서 동 별도지급되는 기술료에 대하여 관계서류에 의거 검토하여 과세가격에 부가하여야 할 가산율을 산정, 동 누락금액을 과세처분한 것임
○ 위 가격신고 누락사항의 귀책사유는 귀사에 있으며 따라서 관세법 제2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관련수입물품에 대한 로얄티는 5년간 소급과세(관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되어야 하고 관세법 제17조의4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 그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가산세 및 동세액은 평가 또는 기간과 관련이 없음)하고 있으므로 로얄티에 대한 평가진행기간동안도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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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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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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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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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