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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미국의 B사와 86년 11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당 제품 순매출액의 3%를 ROYALTY로 지불하고 있는데, 수입원료중 M원료를 B 사에서 '87년 1월부터 수입, 사용하다가 '89년 10월부터 자체생산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이때,
1) 별도 지급되는 ROYALTY의 과세여부
2) 자체 생산전 M원료 수입분에 대한 과세여부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지급되는 특허권 등 사용료(로얄티)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됨.
○ 이때 특허권 등 사용료(로얄티)가 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지급되는 로얄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수입물품의 거래(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이어야 함. 즉, 로얄티 지급원인이 수입물품에 있고, 로얄티의 지급이 없이는 계약상 또는 사실상 당해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과세대상임.
○ 동건 수입하는 원료가 기술도입(특허권, 노우하우 등)에 의거 생산하는 완제품에 전용되는 원재료로서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달리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로얄티중 수입물품 관련부분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반면에, 로얄티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생산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로얄티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자체생산하기 이전의 수입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되는것은 당연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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