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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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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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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화상영수익 로얄티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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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1287호 (결정일자 : 1990-04-21) |
| 내 용 |
■ 질 의
○ 수입자U는 영국의 P사가 100% 투자하여 한국에 설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양 당사자의 관계는 관세법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임. U는 P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여 국내상영관에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에 따른 총 수입의 30%는 보상금 명목으로 U가 보유하고 나머지 70%는 수출자인 P에게 지급(세관에 수입신고시 예상 로얄티 70%를 제시하여 포괄 담보제공후 면허전 반출승인하고 사후정산함.)하고 있는 바, 수입영화필름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실제계약상 지급하는 국내 상영수익금의 70%를 로얄티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동 상영수익금 전액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동사가 P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함에 있어 필름구입가격 이외에 국내영화상영 수익의 70%를 영화상영에 대한 대가로 사후에 P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사후지급금액은 영화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상 로얄티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하는 금액임.
○ 따라서, 영화필름 과세가격 결정시 필름구입가격 이외에 사후지급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수입자와 수출자의 관계가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므로, U가 P에 지급하는 금액(필름구입가격 + 상영수익의 70%)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동금액, 즉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비교가격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UIPD의 상영수익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28.55%)와 수입 관련 제세를 공제하여 산출한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거래가격과 대비하여 본 결과 양자간 거래가격(영화필름구입가격+상영수익 70%)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거래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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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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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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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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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