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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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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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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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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화상영수익 로얄티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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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1287호 (결정일자 : 1990-04-21) |
| 내 용 |
■ 질 의
○ 수입자U는 영국의 P사가 100% 투자하여 한국에 설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양 당사자의 관계는 관세법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임. U는 P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여 국내상영관에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에 따른 총 수입의 30%는 보상금 명목으로 U가 보유하고 나머지 70%는 수출자인 P에게 지급(세관에 수입신고시 예상 로얄티 70%를 제시하여 포괄 담보제공후 면허전 반출승인하고 사후정산함.)하고 있는 바, 수입영화필름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실제계약상 지급하는 국내 상영수익금의 70%를 로얄티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동 상영수익금 전액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동사가 P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함에 있어 필름구입가격 이외에 국내영화상영 수익의 70%를 영화상영에 대한 대가로 사후에 P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사후지급금액은 영화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상 로얄티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하는 금액임.
○ 따라서, 영화필름 과세가격 결정시 필름구입가격 이외에 사후지급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수입자와 수출자의 관계가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므로, U가 P에 지급하는 금액(필름구입가격 + 상영수익의 70%)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동금액, 즉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비교가격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UIPD의 상영수익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28.55%)와 수입 관련 제세를 공제하여 산출한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거래가격과 대비하여 본 결과 양자간 거래가격(영화필름구입가격+상영수익 70%)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거래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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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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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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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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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