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6-003호	2006-03-06
관세포탈과 관련한 차액대금에 대한 과세의 당부
관심 제2005-005호	2006-03-06
옥수수반죽을 일정하게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스낵류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6-001호	2006-03-06
디지털카메라(DDV-7000)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5-062호	2006-03-06
선박용 폐연료유를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최소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85	2006-02-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호(관세율 245.7%)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벌꿀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65	2006-02-23
쟁점물품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60-0000호(관세율 양허 0%)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04.90-9000호(관세율 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74	2006-02-12
Photo-Coupler(HCPL-314J)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4.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포토커플)'가 분류되는 HSK 8541.40-9020(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84	2006-02-23
쟁점물품이 '매니옥(타피오카)전분'이 분류되는 HSK1108.14-0000호(관세율 460.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변성전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청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077	2006-02-2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13	2006-02-23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4관0240	2006-02-20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9-9000호(관세율 양허 3.5%)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K-8479.89-9099호(관세율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77	2006-02-20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04	2006-02-20
쟁점물품이 '지주(支柱)에 사용되는 기구'가 분류되는 HSK 7308.40-0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철강재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관세율 6%-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관세청고시 제2014-1호	2014-01-03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종전 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50호	2006-02-07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생산지원 당부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해외현지 생산지원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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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로얄티 과세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1955 (결정일자 : 1987-08-26)
내 용	■ 질 의 <거래개요> 1. 기술도입계약내용 계약제품 : Na수처리 화학약품, Process 처리용 화학약품, 석유처리용 화학약품 2. 기술도입내용 ○ Na 상표사용권 ○ 기술지원(계약제품의 비법 및 성분사양서, 원자재사양서, 제조절차, 분석장비의 추천, 직원훈련 등) 및 기타 Know-How ○ 로얄티 지급 : 계약제품 순매출액의 5% 3. 원료구입: 미국Na의 동남아시아 원료공급처인 싱가폴의 Na Asia에서 미국 Na에 의거 구입(원료는 특허 또는 제조비법하에 생산됨) ■ 답 변 1. 로얄티는 과세대상임. 2.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유무검토 - 계약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는 기술제공자의 특허 또는 Know-How하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동원료는 오로지 계약제품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수개의 수입원료에 단순 국산부재료를 혼합하여 경미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기초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관련이 있음. 3. 판매의 조건으로 지급하는지 여부 - 수입원료를 기술제공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구입하나, 기술제공자와 수입물품의 판매자는 합작관계에 있고 수입자는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당해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로얄티는 판매조건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수입실적을 FOB로 산출한 경우 FOB에 가산율을 적용하고, CIF로 산출할 경우 CIF에 조정율 적용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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