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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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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로얄티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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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1955 (결정일자 : 1987-08-26) |
| 내 용 |
■ 질 의
<거래개요>
1. 기술도입계약내용
계약제품 : Na수처리 화학약품, Process 처리용 화학약품, 석유처리용 화학약품
2. 기술도입내용
○ Na 상표사용권
○ 기술지원(계약제품의 비법 및 성분사양서, 원자재사양서, 제조절차, 분석장비의 추천, 직원훈련 등) 및 기타 Know-How
○ 로얄티 지급 : 계약제품 순매출액의 5%
3. 원료구입: 미국Na의 동남아시아 원료공급처인 싱가폴의 Na Asia에서 미국 Na에 의거 구입(원료는 특허 또는 제조비법하에 생산됨)
■ 답 변
1. 로얄티는 과세대상임.
2.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유무검토
- 계약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는 기술제공자의 특허 또는 Know-How하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동원료는 오로지 계약제품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수개의 수입원료에 단순 국산부재료를 혼합하여 경미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기초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관련이 있음.
3. 판매의 조건으로 지급하는지 여부
- 수입원료를 기술제공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구입하나, 기술제공자와 수입물품의 판매자는 합작관계에 있고 수입자는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당해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로얄티는 판매조건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수입실적을 FOB로 산출한 경우 FOB에 가산율을 적용하고, CIF로 산출할 경우 CIF에 조정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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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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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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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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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