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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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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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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241 (결정일자 : 1996-08-10) |
| 내 용 |
■ 질 의
1996년 이후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전달매체(HS8524호)에 대한 관세율이 무세 화됨에 따라 송품장에는 하드웨어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각각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고, 수입자는 동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별도의 전달매체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신고하고 있는 바, 소프트웨어가 아래와 같이 수입될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문 1>소프트웨어가 수록되지 않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별도의 전달매체가 함께 또는 별도로 수입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문 2>소프트웨어가 수록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별도의 전달매체가 함께 또는 별도로 수입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회 신
1. 수입물품인 하드웨어와, 또 다른 수입물품이 소프트웨어 전달매체 각각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에 수록된 소프트웨어가 운영소프트웨어인지 여부 또는 수입시점에 같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법 제9조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2.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로열티가 지급된 경우에도 그 소프트에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되, 이 때의 로열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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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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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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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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