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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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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대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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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1700-140 (결정일자 : 1995-05-08) |
| 내 용 |
■ 질 의
관세법 제9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실제 지급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아래의 사례의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 례> 특정업체가 음원(音源)이 수록된 마스터 음반(Master Disc) 등을 수입하고, 동 마스터음반(Master Disc)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음반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음.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외국의 마스터음반 제공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였음.
■ 회 신
1.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사례는 동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함.
2. 즉, 본 건 사례에 있어서는 수입된 물품(마스터디스크) 자체는 재현 생산하는 데에만 사용될 뿐이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으므로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할 것임.
3. 따라서 본 건 사례의 경우에는 로열티 지불금액 전체가 과세대상이 아님.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3(현행 제19조)
○ GATT 신 평가협약 제8.1(c)의 주해
■ 참 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 제431호(1995. 5. 2)
음반제작용 마스터디스크 등 수입된 물품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재판매(또는 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현 생산권의 사용다가로서 구매자가 지불하는 로열티에는 GATT 신 평가협약 제8.1(c) 주해규정의 분배 재판매권의 대가가 포함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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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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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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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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