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없어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반제품 상태인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거래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판단되나, 국내 제조과정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 문]
처분청이 '98.3.9. 경정고지한 관세 등 5,325,000원은 이를 취소하고,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유]
1. 사 실
가. 청구외 (주) 빙그레가 네슬레 본사인 청구외 스위스네슬레와 네스퀵쵸코렛드링크(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 제조·판매 등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서 계약제품 순매출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호주의 네슬레공장(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계약제품의 핵심원료인 네스퀵쵸코렛키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실제지급금액으로 수입신고·통관하여 (주)빙그레에 납품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98.3.9 처분청이 (주)빙그레가 스위스네슬레에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족납부한 관세 등 5,325,000원을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서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와 법적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3) 권리사용료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동조 제2항에서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관련성의 요건을 제5항에서 거래조건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도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외의 자로붙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4) 위 제항에서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하고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3-4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영 제3조의3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특허권, 또는 의장권이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 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당해수입물품가격 / 완제품가격(세금제외)
가산율 = 조정액 / 당해수입물품가격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주)빙그레는 쟁점물품으로 계약제품을 제조하여 네슬레 상표를 부착·판매하기 위하여 스위스의 네슬레 본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계약제품 순매출액의 4%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주)빙그레에 납품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2) 먼저, 이 건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은 계약제품의 전용원료이고 다국적기업으로서 기술제공자인 네슬레가 직접 제조가공한 핵심원료(또는 반제품)가 공급되고 있고, 네슬레의 계약제품의 특허, 기술개발에 대한 권리 및 상표권 허여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주)빙그레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또한, (주)빙그레는 네슬레가 직접 제조·공급하는 핵심원료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계약제품의 전용원료인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거래형태는 다국적기업인 네슬레가 지사 등을 통하여 독점적 권리·제품생산 등 실질적인 통제를 하기 이한 거래형태로서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반제품 상태인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주)빙그레가 스위스네슬레에 지급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빙그레에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계약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비록 자동화 되어 있다고는 하나 처분청의 주장처럼 물을 타기만 하면 간단히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용해에서 테트라팩포장에 이르기까지 다단계의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며 각 공정에서 유지되어야 할 조건 및 상태를 모두 준수하여야 네슬레의 기준에 맞는 계약제품이 생산되는 것이며 이러한 각 공정 및 조건 등은 모두 네슬레의 고유한 노하우임 이러한 노하우의 적용없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갖는 계약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물품으로 계약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을 경미한 혼합·희석 또는 가공으로 보아 권리사용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인정되므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권리사용료 중 계약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쟁점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