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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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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용역비가 거래조건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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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75-7호 (결정일자 : 1993-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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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물품은 기술제공자가 제조한 독점 생산물이 아니라 쓰리본드라는 회사에서 기술제공자가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용역비가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주 문]
인천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인 THERMOSTAT 기술개발을 위하여 일본 소재 FUJU SEIKO, FUJI THOMOSON사와 '91.6.13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미화 10만불을 매년 미화 1만불씩 10년 분할상환하기로 한 바,
처분청이 동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한 기술용역비가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여 로얄티에 대한 확정가산율 7.53%를 적용하여 추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에서는 "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도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 특성을 갖춘 부분품등을 포함한다)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에서는 "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되어 있다.
전시 관련규정에 따르면 특허권등 기술용역비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특허권등 기술용역비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 우선 이건 기술용역비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술도입계약서 THERMOSTAT 제조에 필요한 특허권의 사용과 제조기술등을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잇고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기술료는 계약제품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급하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기술용역비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면, 쟁점물품이 기술제공자의 특허기술을 구현하고 기술제공자 이외의 자로부터 수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공개시장에서 당해 물품을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니 않는 것으로 보면 구매선택권이 구매자에게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대법원 사례(91누 10763, '92.7.14)에 의하면 거래조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는 바, 본 건 기술도입계약서상 쟁점물품에 대한 판매조건으로 로얄티를 지급한다는 약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 제6-2에 기술제공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대한 경상기술료는 지불하지 않고 제품의 국산화 부분에 대한 판매가의 2.0%를 경상기술료로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다고 계약되어 있고 청구인이 계약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술제공자가 공급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잇지 아니하고 계약제품의 품질검사와 부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책임을 지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기술제공자인 FUJI SEIKO에서 제조된 독점생산물이 아니라 쓰리본드라는 회사에서 기술제공자가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기술용역비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기술용역비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은 있으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전시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기술용역비에 대한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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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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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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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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