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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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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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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합생산관리 소프트웨어의 국내복제사용 및 특허권 허여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한후 기술제공자로부터 무환수입된 비디오테이프에 소프트웨어 모듈이 수록된 것으로 인정하여 동 과세가격에 로얄티를 가산,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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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65-5호 (결정일자 : 1992-10-27) |
| 내 용 |
[결정요지]
이 건 비디오테이프는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전달매체가 아닌 단순녹화용 테이프임이 인정되므로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당시 법령]
▣ GATT협정 제7조 제2항
▣ 관세법 제9조의8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미국 SSA사와 BPCS S/W(IBM S/3X용 종합생산관리 소프트웨어)의 국내복제사용 및 특허권허여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8812.27)하고 그 대가로 국내복제 판매가액의 40%(이하 "로얄티"라 한다)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사후평가하면서 수입신고번호 010-09-89A-40726호(88.6.15)로 무환수입통관된 청구물품에 BPCS S/W전체 MODULE가격을 합한 가격(계약서 부속서 가격표)￦179,280,000을 청구물품 가격에 가산 관세등 61,852,600원을 추징과세 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기술도입내용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기술이전의 결과 제공받는 것은 BPCS S/W와 동 S/W의 사용 및 판매에 관한 공업소유권의 실시권등을 알 수 있고(기술도입계약신고서 내용 참조), 이러한 기술이전의 대가로 복제된 소프트웨어 판매가의 40%를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을 볼 때(영문 예약서 제12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본건 로얄티가 이건 S/W의 국내 복제권리의 대가로만 지불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못하며,
② 동 금액은 이건 S/W와 이에 부수되는 모든 공업소유권의 사용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에 해당되면, 동 공업소유권의 일부에는 이건 S/W를 국내에서 복제하여 재판매하는 권리의 대가로 일부 포함되며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복제권을 기술제공자가 청구법인에게 허여하는 공업소유권의 부수적인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건 S/W의 대가 지불방식에 있어서 국내에서 복제되어 판매된 S/W의 판매가의 40%를 경상기술료 형식으로 지불한다고 해서 동 금액이 전부 수입물품의 복제권의 대가만이 아니라는 것이 기술도입계약 내용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건 로얄티(국내복제 판매가의 40%)를 청구물품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에 이유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물품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근거규정 및 증빙자료를 살펴 판단하여 보면
이건 청구물품은 무환으로 수입신고 되었으므로 과세가격 결정원칙중 제1방법(관세법 제9조의3)을 적용할 수 없어 합리적이 SRLWNS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6방법(관세법 제9조의8)을 적용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청구물품에 BPCS S/W가 수록된 것으로 판단하고 "BPCS S/W"기술도입 계약서 부록D의 "USSA PRICE SHEDULE('88.1.1)"의 AS/400 MODEL B40의 가격표중 영문 Version의 가격을 적용하였는데, 동 가격은 이건 기술제공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공개적으로 적용하는 가격임이 인정되므로(동 계약서 제12조) 정당한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이라 판단되나,
이건 수입물품인 비디오테이프가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전달매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건 수입면장과 동 수입면장에 첨부된 비디오테이프 검사결과 및 동 물품 검측에 관한 영사실 업무일지를 검토하여 보면
① 먼저 이건 비디오테이프가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라면 단순한 영상 녹화자료만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의 내용만을 검사할 수 있는 처분청은 영사실으 비디오테이프 검측장비로서는 내용검측이 불가능할 것인바,
② 이건 수입면장에 첨부된 "video tape 검사결과"를 보면 그 수록내용이 컴퓨터회사 교육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테이프는 단순한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동 검측내용은 수입면장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③ 또한 이건 비디오 테이프 검측에 관한 영사실 업무일지('88.6.16일자)에도 동 테이프는 컴퓨터회사 교육용 비디오테이프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건 비디오 테이프는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테이프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자료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건 수이물품인 비디오 테이프가 BPCS S/W를 내장하지 아니한 단순한 녹화용 VTR테이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프트웨어의 전달매체로 간주하여 이건 S/W에 해당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등을 부과·징수한 처분은 결과적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한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는 관세법 제3조 및 당해 수이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동 법 제9조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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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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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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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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