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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건 기술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징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건 기술도입과 관련된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 관련없는 것으로 평가받았으므로 관세미납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어 관세징수시효는 2년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당시 법령]
▣ GATT협정 제8조 제1항
▣ 관세법 제9조의3 및 제25조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일본 M사와 승용차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기술정보 및 공업소유권의 실시를 위해 기술도입계약('86.9.10)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선불금 약10억엔을 지불하고, 계약제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계약제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산화한 부품이나 C사외 회사로부터 구매한 부품 평가액의 1.9%～2%에 해당하는 경상기술표를 지급하므로
관세청 사후평가에 의한 추징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수입신고번호 021-11-12A-002229 ('90.2.12)호와 642건으로 통관된 청구물품 가격에 가산할 확정가산율과 '92.6월이후 적용할 잠정가산을 산정하여 이를 적용 관세등 91,958,930원을 추징과세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기술도입비에 대해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특허권등 기술사용료 지급이 도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면 먼저 "관련성"여부에 관하여 보면
"특허권등의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된다"함은 기술료지급 원인이 수입물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는 수입물품에 특허권등 도입된 기술이 구현 또는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수입물품 없이 계약제품을 제작생산하거나 수입물품 자체가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다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로열티 지급대상은 계약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잇는 license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음.
- 소형승용차 :
# 선불금 : 10.4억￥
# 경상기술료 : 국산화부품가액 1.9～2%
- 중형승용차 :
# 선불금 : 없음
# 경상기술료 : 국산부품 평가액의 2%
- 청구인이 수입한 Auto-transimission 등 5종의 부품은 로얄티 계약제품의 생산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기술도입계약서 제10조에 의거 제휴선인 M사가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다.
다음으로 "거래조건"성립여부에 관하여 보면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수입자)가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로얄티 지급이 요구된다는 것이므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자로부터 동 물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얄티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과 로얄티(기술사용로)지급의 거래조건 성립여부 판단은 구입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조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때에는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M사 이외의 회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할 수 있어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하나, Auto-transmission등 5종의 부품은 M사가 직접 제조하거나, M사의 제조기술공여 또는 지배 및 판매에 관여하는 물품으로서 기술료 지불이 없었더라면 물품의 공급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며,
기술도입계약서상 제10조에 "M사는 당사자간의 합의한 조건항 M사 공급부품과 서비스부품 및 원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부품의 공급을 위한 거래조건으로 합의하여 기술도입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지불한 기술도입비는 청구물품에 관련하여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정당하다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89년도 하반기 처분청의 자동차 차체부분품 관세평가시 이 건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였고, 로얄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없는 것으로 평가받은 점등으로 보아 관세미납의 귀책하유는 처분청에 있는 것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본건 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 보아 '90.6.1이 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관세분방위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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