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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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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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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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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정보 및 공업소유권의 실시를 위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기술제공자로부터 제조용원자재를 수입하였을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관세등 추징처분의 당부 및 관세징수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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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64-10호 (결정일자 : 1992-10-01) |
| 내 용 |
[결정요지]
이 건 기술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징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이 건 기술도입과 관련된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 관련없는 것으로 평가받았으므로 관세미납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어 관세징수시효는 2년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당시 법령]
▣ GATT협정 제8조 제1항
▣ 관세법 제9조의3 및 제25조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일본 M사와 승용차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기술정보 및 공업소유권의 실시를 위해 기술도입계약('86.9.10)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선불금 약10억엔을 지불하고, 계약제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계약제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산화한 부품이나 C사외 회사로부터 구매한 부품 평가액의 1.9%～2%에 해당하는 경상기술표를 지급하므로
관세청 사후평가에 의한 추징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수입신고번호 021-11-12A-002229 ('90.2.12)호와 642건으로 통관된 청구물품 가격에 가산할 확정가산율과 '92.6월이후 적용할 잠정가산을 산정하여 이를 적용 관세등 91,958,930원을 추징과세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기술도입비에 대해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특허권등 기술사용료 지급이 도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면 먼저 "관련성"여부에 관하여 보면
"특허권등의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된다"함은 기술료지급 원인이 수입물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는 수입물품에 특허권등 도입된 기술이 구현 또는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수입물품 없이 계약제품을 제작생산하거나 수입물품 자체가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다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로열티 지급대상은 계약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잇는 license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음.
- 소형승용차 :
# 선불금 : 10.4억￥
# 경상기술료 : 국산화부품가액 1.9～2%
- 중형승용차 :
# 선불금 : 없음
# 경상기술료 : 국산부품 평가액의 2%
- 청구인이 수입한 Auto-transimission 등 5종의 부품은 로얄티 계약제품의 생산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기술도입계약서 제10조에 의거 제휴선인 M사가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다.
다음으로 "거래조건"성립여부에 관하여 보면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수입자)가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로얄티 지급이 요구된다는 것이므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자로부터 동 물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얄티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과 로얄티(기술사용로)지급의 거래조건 성립여부 판단은 구입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조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때에는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M사 이외의 회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할 수 있어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하나, Auto-transmission등 5종의 부품은 M사가 직접 제조하거나, M사의 제조기술공여 또는 지배 및 판매에 관여하는 물품으로서 기술료 지불이 없었더라면 물품의 공급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며,
기술도입계약서상 제10조에 "M사는 당사자간의 합의한 조건항 M사 공급부품과 서비스부품 및 원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부품의 공급을 위한 거래조건으로 합의하여 기술도입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지불한 기술도입비는 청구물품에 관련하여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되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정당하다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89년도 하반기 처분청의 자동차 차체부분품 관세평가시 이 건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였고, 로얄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없는 것으로 평가받은 점등으로 보아 관세미납의 귀책하유는 처분청에 있는 것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본건 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 보아 '90.6.1이 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관세분방위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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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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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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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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