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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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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물품의 제작, 사용판매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제공자로부터 제조된 물품의 성능시험기를 수입함에 있어 기술사용료를 동 시험기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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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58-1호 (결정일자 : 1992-02-27) |
| 내 용 |
[결정요지]
이 건 수입물품은 기술사용료와 관련성이 없고 기술도입자에게 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거래조건으로 기술사용료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처분당시 법령]
▣ GATT협정 제8조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 관세평가시행세칙 제20조 제3항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자동차용 안전벨트 및 부속품 제조업체로서 기술제공자인 호주의 A.A.P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89.9.1)하고 안전벨트 잠금장치(retractor(210))의 제작·사용판매에 관한 대가로 선불금(US$ 50,000)을 지불하고
기술제공자로부터 안전벨트 충격 시험기(중고) 1set를 수입(신고번호 053-11-12A 3082호 '90.2.24)함에 처분청은 동 기술도입료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처분(￦6,553,820) 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기술도입비에 대한 과세요건을 보면 특허권등 기술사용료 지급이 도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가. 먼저 "관련성"여부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기술도입 범위는 자동차용 안전벨트 전체 제조공정에 관한 노하우이고 수입물품은 동 전체 제조공정에 관한 노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설비이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술지원 범위가 기술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벨트의 일부분인 잠금장치(RETRACTOR C-210)의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성능검사 유지 시험 그리고 주조물, 디자인, 자료, 도면등의 제공이므로 전체제조 공정에 관한 기술으 제공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하나,
본건 관련 수입물품인 자동창용안전벨트 동하중(충격) 시험기는RETRACTOR C-210의 제조과정중에는 직접 투입되지 않고, 다만 제품생산이 완료된 후에 동 제품이 안전벨트에 장착되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것이며, 또한 동 수입된 시험기(DYNAMIC TEST RIG)는 청구인과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간의 "시험설비사용 계약서"('91.11.28계약)에서 보여주듯이 타 종류의 안전벨트 충격시험에도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특허제품인 RETRACTOR C-210의 시험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물품도입 이전 안전벨트 충격시험기 없이도 안전벨트 WKARAM장치를 제조해 KS표시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충구물품이 기술도입계약제품인 안전벨트 잠금장치(RETRACTOR C-210)의 생산을 위하여 적합하게 고안된 기계라고 보기에는 곤란함. 따라서 이 건 도입물품과 기술도입료 지급은 "관련성"이 있다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거래조건"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술도입료가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내용은 물론 거래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기술료의 지불없이는 당해 물품을 수입할 수 DQJT는 경우"인지 여부 즉 구매자의 구매선택권이 있느냐의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인바,
- 본건 수입물품인 동하중 시험기는 CHILD SEAT 연구개발목적등 다른 TEST에도 그 사용이 가능함은 물론
- 청구인이 동하중시험기 없이도 동종의 안전벨트 잠금장치를 생산하여 KS 표시를 획득한 바 있고
- 또한, 영국의 BSI사 등에서 동종의 동하중시험기를 구매하려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 본건 수입물품이 아니더라도 여타의 시험기로도 본건 기술도입게약제품인 RETRACTOR C-210의 TEST는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청구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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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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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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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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