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물품의 제작, 사용판매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술제공자로부터 제조된 물품의 성능시험기를 수입함에 있어 기술사용료를 동 시험기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
구 분 |
관심 제158-1호 (결정일자 : 1992-02-27) |
| 내 용 |
[결정요지]
이 건 수입물품은 기술사용료와 관련성이 없고 기술도입자에게 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거래조건으로 기술사용료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처분당시 법령]
▣ GATT협정 제8조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 관세평가시행세칙 제20조 제3항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자동차용 안전벨트 및 부속품 제조업체로서 기술제공자인 호주의 A.A.P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89.9.1)하고 안전벨트 잠금장치(retractor(210))의 제작·사용판매에 관한 대가로 선불금(US$ 50,000)을 지불하고
기술제공자로부터 안전벨트 충격 시험기(중고) 1set를 수입(신고번호 053-11-12A 3082호 '90.2.24)함에 처분청은 동 기술도입료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처분(￦6,553,820) 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기술도입비에 대한 과세요건을 보면 특허권등 기술사용료 지급이 도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가. 먼저 "관련성"여부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기술도입 범위는 자동차용 안전벨트 전체 제조공정에 관한 노하우이고 수입물품은 동 전체 제조공정에 관한 노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설비이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술지원 범위가 기술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벨트의 일부분인 잠금장치(RETRACTOR C-210)의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성능검사 유지 시험 그리고 주조물, 디자인, 자료, 도면등의 제공이므로 전체제조 공정에 관한 기술으 제공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하나,
본건 관련 수입물품인 자동창용안전벨트 동하중(충격) 시험기는RETRACTOR C-210의 제조과정중에는 직접 투입되지 않고, 다만 제품생산이 완료된 후에 동 제품이 안전벨트에 장착되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시험하는 것이며, 또한 동 수입된 시험기(DYNAMIC TEST RIG)는 청구인과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간의 "시험설비사용 계약서"('91.11.28계약)에서 보여주듯이 타 종류의 안전벨트 충격시험에도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특허제품인 RETRACTOR C-210의 시험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물품도입 이전 안전벨트 충격시험기 없이도 안전벨트 WKARAM장치를 제조해 KS표시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충구물품이 기술도입계약제품인 안전벨트 잠금장치(RETRACTOR C-210)의 생산을 위하여 적합하게 고안된 기계라고 보기에는 곤란함. 따라서 이 건 도입물품과 기술도입료 지급은 "관련성"이 있다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거래조건"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술도입료가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내용은 물론 거래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기술료의 지불없이는 당해 물품을 수입할 수 DQJT는 경우"인지 여부 즉 구매자의 구매선택권이 있느냐의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인바,
- 본건 수입물품인 동하중 시험기는 CHILD SEAT 연구개발목적등 다른 TEST에도 그 사용이 가능함은 물론
- 청구인이 동하중시험기 없이도 동종의 안전벨트 잠금장치를 생산하여 KS 표시를 획득한 바 있고
- 또한, 영국의 BSI사 등에서 동종의 동하중시험기를 구매하려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 본건 수입물품이 아니더라도 여타의 시험기로도 본건 기술도입게약제품인 RETRACTOR C-210의 TEST는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청구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