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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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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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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의 합작선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합작선으로부터 제조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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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57-1호 (결정일자 : 1992-01-24) |
| 내 용 |
[결정요지]
기술사용료는 동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 건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은 동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영국의 S.I.P사와 합작설립된 법인으로서 윤활유 및 그리스 등의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동 s사로부터 석유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각종 원자재를(신고번호 039-11-23577('87.8.7) 외 254건)를 수입함에 처분청은 동 기술료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처분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기술도입비에 대한 과세요건을 보면 특허권 등 기술사용료 지급이 도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성립하여야 한다.
먼저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 이 건 청구인은 기술사용료가 기술제공자 및 동 계열사 제공의 원자재와 기술적인 관련이 있는 노우하우를 도입하는 대가로서 지불된 것이 아니고 윤활유 등 석유제품 제조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술용역에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이므로 기술도입료와 도입물품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도입물품이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기술제공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술제공자의 자회사로부터 도입되었으므로 마땅히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데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이건 청구인이 기술도입을 하게된 이유는 윤활유 및 그리스 생산에 관한 기술정보 및 상표 사용 권리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청구인은 기술제공자로부터 "윤활유 생산, 구매, 저장, 처리, 배분 및 판매업무에 대한 연구, 전문지식, 조언, 서비스, 상표"를 사용키 위한 권리를 획득하고 있을 뿐이고 동 물품 제조에 공하는 원부자재가 특허제품이거나 기술제공자가 독점 공급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이 건 관련 도입 기술은 동 제조에 공하는 원부자재원부자재의 구매를 위한 기술도입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더욱이 이건 기술도입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은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조언 및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잇음을 볼 때, 이건 로얄티의 지급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불되거나 그 지급원인이 수입물품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제조기술 이전에 있음이 기술도입계약서 및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도입물품과 기술 도입료 지급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거래조건 성립여부에 관하여 보면,
-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수입자)가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로얄티 지급이 요구된다는 것임을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동 물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얄티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닌 것이라 할 수 있다.
- 살피건데, 이 건 청구인이 구입하는 원자재는 기술제공자인 s사 또는 동사의 계열사만이 독점 생산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구매가 사실상 제한되거나 기술제공자의 계열사로부터가 아니면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청구인은 기술제공자의 계열사 또는 다른 제조자로부터 공개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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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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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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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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