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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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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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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의 합작선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합작선으로부터 제조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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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57-1호 (결정일자 : 1992-01-24) |
| 내 용 |
[결정요지]
기술사용료는 동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 건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은 동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영국의 S.I.P사와 합작설립된 법인으로서 윤활유 및 그리스 등의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동 s사로부터 석유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석유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각종 원자재를(신고번호 039-11-23577('87.8.7) 외 254건)를 수입함에 처분청은 동 기술료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처분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기술도입비에 대한 과세요건을 보면 특허권 등 기술사용료 지급이 도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이 성립하여야 한다.
먼저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 이 건 청구인은 기술사용료가 기술제공자 및 동 계열사 제공의 원자재와 기술적인 관련이 있는 노우하우를 도입하는 대가로서 지불된 것이 아니고 윤활유 등 석유제품 제조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술용역에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이므로 기술도입료와 도입물품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도입물품이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기술제공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술제공자의 자회사로부터 도입되었으므로 마땅히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데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이건 청구인이 기술도입을 하게된 이유는 윤활유 및 그리스 생산에 관한 기술정보 및 상표 사용 권리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청구인은 기술제공자로부터 "윤활유 생산, 구매, 저장, 처리, 배분 및 판매업무에 대한 연구, 전문지식, 조언, 서비스, 상표"를 사용키 위한 권리를 획득하고 있을 뿐이고 동 물품 제조에 공하는 원부자재가 특허제품이거나 기술제공자가 독점 공급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이 건 관련 도입 기술은 동 제조에 공하는 원부자재원부자재의 구매를 위한 기술도입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더욱이 이건 기술도입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은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조언 및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잇음을 볼 때, 이건 로얄티의 지급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불되거나 그 지급원인이 수입물품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제조기술 이전에 있음이 기술도입계약서 및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도입물품과 기술 도입료 지급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거래조건 성립여부에 관하여 보면,
-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수입자)가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로얄티 지급이 요구된다는 것임을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동 물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얄티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닌 것이라 할 수 있다.
- 살피건데, 이 건 청구인이 구입하는 원자재는 기술제공자인 s사 또는 동사의 계열사만이 독점 생산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구매가 사실상 제한되거나 기술제공자의 계열사로부터가 아니면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청구인은 기술제공자의 계열사 또는 다른 제조자로부터 공개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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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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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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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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