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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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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반도체 제조기술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대가를 지불한 후 반도체 제조용 회로 설계도가 수록된 Magnetic Tape를 무환수입시 기술도입료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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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90-25호 (결정일자 : 1990-08-13) |
| 내 용 |
[결정요지]
반도체 제조공정 및 제조기술의 특성에 비추어 볼때 기술도입대가 전액이 Magnetic tape에 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술도입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그네틱 테이프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미국U 사와 반도체 제조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88.2.14-'88.10.28 사이 기술도입대가 총금액 u$3,045,000을 분할지급한 바 있으며 '88.2-10 기간중 반도체 제조용 회로설계도가 수록된 P.G. TAPE를 무환반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물품인 P.G. TAPE가격에 기술도입 대가 전액을 가산,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등 제세 합계금794,951,40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본건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은,
첫째, 청구인이 지급한 기술료가 모두 P.G.TAPE 대가에 해당하는지, 즉, P.G.TAPE
대가가 청구인이 지급한 기술료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둘째, P.G. TAPE 대가가 청구인 주장처럼 청구인이 지급한 기술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기술료중 어느정도만 P.G. TAPE 과세가격에 가산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먼저, P.G. TAPE 제공대가가 청구인이 지급한 기술료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본다.
청구인과 기술제공선간에 체결한 기술도입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도입 계약의 범위는 크게 ①도입기술의 실시권 부여 ②기술정보자료의 제공 ③기술용역의 제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대가에 있어서는 P.G. TAPE에 대한 제조대가만 지급할 뿐 도입기술의 실시권허여 및 여타 기술정보 자료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술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 지급이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의 주장을 뒷바침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게약 내용은 실질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술료 지급 시점을 명백히 하기 위한 편법에 불고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 주장을 뒷바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기술도입계약 체결(87.10.7)하기 전에 대강의안을 작성하여 87.8.13 체결한 제2항과 제4항에 의하면 기술제공자인 미국의 U사가 청구인에게 계약제품의 사용, 수정, 배포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전세계적인 실시권 허여를 하는 동시에 제 실시권 대가로 청구인이 미국의 U사에 총 미화 3,500천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동 기술료는 양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물품인 P.G TAPE를 수령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계약내용의 실질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도체 제조기술공장을 살펴보면 반도체 제조공정은 크게 설계술 → 공정기술 → 조립기술 → 시험기술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P.G TAPE라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회로 배치 정보를 디지탈 부호로 수록한 기술정보 자료의 전달매체로서 공정별 제조의뢰하는 준비과정에서만 활용되므로서 P.G TAPE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전체 기술 과정 중 일부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청구인 및 기타 관계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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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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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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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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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