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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사항
○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계약물품 제조에 필요한 전용부분품을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였을 때 기술사용료에 대한 과세여부.
■ 결정
○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술사용료 지불액중 수입물품 해당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을 사실관계의 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임.
■ 심리 및 판단
○ 가스보일러의 주요 부품인 Gas controller Pump, Fan Main Burner Assy등 4개 부분품은 기술제공자인 F사로부터 수입되었을 뿐 아니라 제3자인 이태리 S사, 덴마크의 G사, 독일의 E사에서 수입된 실적이 있고, 나머지 54개 부분품은 국내 P사, H사, K사 등22개 업체로부터 구매하였음이 구매자가 제출한 수입면장, 구매결의서 및 입고전표 등의 서류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기술도입계약서의 조항에도 기술사용료 지급에 따라 이 건 수입물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이 건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술사용료 지불액중 수입물품 해당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 관계의 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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