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잠정가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
구 분 |
수입신고 |
| 내 용 |
- 수입신고시까지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가격(잠정 가격)으로 수입신고 한 후 가격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 확정 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이러한 잠정가격·확정가격 신고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납부세액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고수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잠정가격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관행상 거래성립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 지는 원유.곡물.광석 기타 이와 비슷한 일차산품
*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출국의 환율과 연동되어 수입후에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 비철금속과 같이 선적후 국제시세 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어 수입신고시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잠정가격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잠정가격에 대한 확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당초 수입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3월 20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