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이건 권리사용료
①청구외법인과 네슬레사와의 계약제품인 네스퀵 초코드링크의 원료로서 수입되는 것이므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원재료에 해당되어 이 건 권리사용료 지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②청구외 법인은 쟁점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6.2.8-'97.4.3 처분청에 신고번호 151-11-2908-8호외 10건으로 네슬레 오스트레일리아사(Nestle Australia Ltd :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네스퀵 초코킷(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여 주식회사 빙그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급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은 '95.3.21 스위스 소재 네슬레본사(이하 "네슬레사"라 한다)와 기술제휴 및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네스퀵 초코드링크를 생산하면서 권리사용료로 순매출액의 4%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96년 및 '97년에 9,137,'9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세관의 기업사후조사에서 청구외 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98.3.9 청구법인에게 '98년도분 관세 3,570,170원, 부가가치세 1,270,730원, 가산세 484,080원을 고지하였다가 관세청의 심사청구재결에 의하여 '98.7.30 관세 2,050,870원, 가산세 278,14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6 심사청구를 거쳐 '9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청구외법인과 네슬레사와의 계약제품인 네스퀵 초코드링크의 원료로서 수입되는 것이므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원재료에 해당되어 이 건 권리사용료지급과 관련성은 있어 보이나, 다만 조건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초코렛 드링크믹스를 역시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여러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체들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외법인이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네스퀵 초코드링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받기 때문이지 결코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에 가산요건인 조건성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에 포함시킬 수 없어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이 건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은 계약제품의 전용원료이고 다국적기업으로서 기술제공자인 네슬레사가 직접 제조가공한 핵심원료(또는 반제품)가 공급되고 있고, 네슬레사의 계약제품의 특허, 기술개발에 대한 권리 및 상표권 허여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네슬레사가 직접 제조·공급하는 핵심원료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계약제품의 전용원료인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거래형태는 다국적기업인 네슬레사가 지사등을 통하여 독점적 권리·제품생산 등 실질적인 통제를 하기 위한 거래형태로서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반제품 상태인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일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다국적기업인 네슬레사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동사 제품의 수입자이고 또한 대리인이며, 청구외 법인은 네슬레사와 기술제휴 및 상표사용권 계약을 맺고 네스퀵 초코드링크를 생산·판매하면서 동 물품 순매출액의 4%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네스퀵 초코드링크의 원료인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네슬레사의 오스트레일리아의 현지법인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96.2.8-'97.4.3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 298,930,688원 상당을 수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네슬레사에 권리사용료로 '96년 6,236,944원, '97년 2,900,255원을 지급한 사실, 처분청은 서울세관의 기업사후조사에서 권리사용료가 청구법인에서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98.3.9 신고번호 151-10-19626-96- 5006413호(96.10.18)외 1건의 수입면장을 대표수입면장으로 하여 추징고지하였다가, 관세청의 심사청구재결에 의하여 일부 환급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95.3.21 네슬레사와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기술제휴 및 상표사용권계약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계약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네슬레사 또는 네슬레사의 대행공급자가 공급하는 반제품 초코렛분말의 원료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네슬레사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 허여된 지원, 권리 및 특허를 고려하여 청구외법인은 한국내에서 계약제품의 순매출액에 대한 4% 상당의 보수를 네슬레사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법인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첫째, 권리사용료 지급과 수입물품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둘째, 수입물품의 거래(판매)조건으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첫째,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여부는 계약제품의 전용부분품(원료)이거나 계약제품 제조용기계등이 기술제공자 또는 기술제공자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 거래조건의 해당여부는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구매선택권의 판단기준은 수입물품과 동일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 기술제공자가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편의상 범용성 물품이거나 또는 기성품(제작회사의 고유기술로 생산한 물품)을 기술제공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제공한 경우등은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보아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국심 92관 22, '92.9.21외 다수 같은 뜻).
라.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우선 이 건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청구외법인과 네슬레사와의 계약제품인 네스퀵 초코드링크의 원료로서 수입되는 것이므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원재료에 해당되어 이 건 권리사용료 지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청구법인도 관련성에서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음), 다음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 부터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권리사용료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재무부 관협 22710-135, '91.2.23 같은 뜻)가 될 것이나, 청구외 법인은 계약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네슬레사 또는 네슬레사의 대행공급자가 공급하는 반제품 초코렛분말의 원료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계약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이 네슬레사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은 쟁점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권리사용료를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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