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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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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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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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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95관0088 (결정일자 : 1995-12-23) |
| 내 용 |
[결정요지]
단순한 디스켓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을 합산한 가격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디스켓을 수입하여 국내수요자의 컴퓨터에 입력실시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디스켓을 여러번에 걸쳐 사용 및 재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미국의 컴퓨터어쏘시에이트 인터내셔널 인크(Computer Associate International Inc, 이하 "모회사"라 한다)에서 100% 출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회사로서 '90.2.2~'93.3.31 모회사로부터 메인프레임용 소프트웨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040-12-085371-4호외 330건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은 $0.5-5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면허 하였다.
'93.9~'94.2 서울세관장은 기업별 사후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의 약 40%인 4,732,072,110원을 수회에 걸쳐, 모회사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95.2.8 및 같은해 2.14 동 송금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 519,866,740 부가가치세 489,248,290 방위세 15,468,490원등 합계 1,024,583,520원을 추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청에서 '88년과 '89년에 세차례에 걸쳐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시에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다고 하나 이는 행정관청 사이에서만 주고받은 내부업무처리지침으로 일반 무역업자들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어 전달매체가격과 그 내용물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평가문제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민에게 공표한 바 없으며,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는 바, 소프트웨어는 그것이 테이프나 디스켓등 유형의 전달매체에 저장됨으로서 비로소 형상화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무형의 코드를 독창적인 법칙에 따라 배열하여 놓은 정보 또는 아이디어에 불과한 바, 이를 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관세율표 제8524호의 음성 또는 기타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 테이프와 기타의 매체로 확대 해석함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 마스터테이프 자체에 대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 8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기준가격은 국내에서 1회 복제하여 그 제품이 사용될 수 있는 최소의 용량 및 성능을 갖는 메인프레임에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공급하였을 때 수령하게 될 사용료 수입중 모회사에 송금하는 로얄티가 되어야 합니다.
청구법인이 국내수요자들에게 공급한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은 마스터테이프를 수입후 각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메인프레임컴퓨터의 기종과 용량, 고객들이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적절한 가공을 거쳐 제공되는 것으로, 기계적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의 복제시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건의 과세가격은 청구법인이 당해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는 최소의 용량 및 성능을 갖는 컴퓨터에 대한 라이센스를 1회 공여하였을때의 그 대가로 수령하는 사용료수입의 40%에 상당하는 금 541,288,920원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모회사와의 국내복제권의 댓가로 보아서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세관당국은 상당기간동안 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유지하였으므로 수입자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관행에서 벗어나 관세를 소급추징함은 관세법상의 명시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고 관세등에 대하여 5년의 장기징수시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의 포탈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이 건은 관세법규정이 모호하여 송장가격대로 신고한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한 것은 시효가 소멸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관세청장 의견
소프트웨어에 대한 법령상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 결정원칙)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매자가 수출자(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인 전달매체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을 합산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또한 우리나라 관세법이 GATT협약등 국제규범과 일치하므로 과세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출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거래가격 즉,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조정요소를 조정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본건은 특수관계자간의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판매용 물품을 무상 수출하고 있으므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무형의 지적재산권으로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존재할 수 없으며, 국내판매가격 역산방법도 적용이 곤란하며, 산정가격 역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은 제6방법인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세액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92.12.31 이전은 관세평가시행세칙 제20조에 동일내용 유지)에서는 법 제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중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복제권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건 기업사후조사시 청구회사에 출장하여 복제생산 여부를 확인한 바 소프트웨어 복제시설이 없을 뿐더러 계약서등에 모회사에서 판매용 복제권을 허여한 조항이 없으며, 손익계산서등 장부상 복제하여 국내판매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고, 또한 권리사용료 산정이 복제수량에 의거 결정되어야 하나 판매액을 기초로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서 복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에서는 과세가격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가산요소를 열거하고 있는 바, 제4호에 특허권등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제5호에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에서는 특허권등의 사용대가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89.10.5 미국 컴퓨터 어쏘시에이트 인크(모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89년 이후 미국 본사에서 무상으로 보내주는 소프트웨어 디스켓을 처분청에 수입신고하면서 디스켓 가격만 개당 0.5~5불씩 신고하여 통관하였고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격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 수입신고서철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본사에서 보내온 소프트웨어를 국내수요자의 컴퓨터에 입력실시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후 '90.8.13~'93.11.19 소프트웨어의 판매대금 및 유지보수료의 40%를 로얄티로 송부하였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서울세관의 기업사후조사결과 통보에 의거 '90.2.2이후 '93.3.31 사이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 기간동안 송금한 로얄티를 가산하여 관세등 1,024,583,520원을 추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고, 물품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디스켓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을 합산한 가격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모회사에 지급하는 로얄티의 일부는 라이센스피(License fee)이고 일부는 국내제공 용역인 유지보수비이므로 관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디스켓을 수입하여 국내수요자의 컴퓨터에 입력실시하는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디스켓을 여러번에 걸쳐 사용 및 재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내사용자들의 불만·요구등을 들어 본사에 전달하면 본사에서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소프트웨어 디스켓을 송부하여 오며 청구법인은 기능이 향상된 소프트웨어 디스켓을 기존판매처에 입력실시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바, 이러한 활동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의한 유지보수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새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디스켓은 별도의 수입물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모회사에 지급하는 로얄티는 관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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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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