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기술제공자가 아닌 수입자에게 있다면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87.6.15 독일 ROBERT BOSCH와 일본의 MELCO사(이하 "기술제공자"라한다)와 각각 자동차용 분사밸브(Injecor)와 전자제어장치(E.C.U) 등 (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의 제조, 판매를 위한 기술협조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 등 기술시용료 대가로 ROBRT에게 선불금 DM1,000.000 과 경상료로 순판매가격의 5% 지급하기로 하고, MELCO사에게는 선불금 155,000,000엔과 경상료로 순판매가격의 4.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계약물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용 분사밸브 및 전자제어장치의 부분품과 공구 등 제조용 장비(이하 "이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88.8.23부터 '90.12.31사이에 기술제공자 등로부터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 등으로 부터 수입한 이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청구법인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3,292,761,752원) 중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금액 335,139,473원 수입물품가격 관련수입물품
산출근거 :
가산되어야 한다하여 이를 가산(가산율 부분품: 2.79%, 장비 : 3.95% 관세 등이 환급되지 않는 부품 4.18%)하여 산출한다. 관세 43,311,470원, 동 방위세 8,581,920원, 부가가치세 38,659,050원, 가산세 9,643,210원 을 92.4.17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6.12 심사 청구를 거쳐 92.9.4 심판 청구하였다(공구제조용 장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음).
2.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품은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중 수입물품 해당 금액을 이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련되는 법 규정을 보면 관세와 무역협정에 관한 일반 협정(이하 "GATT협정"이라 한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관세 부과로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는 국제 협정으로서 동 협정 제7조 제2항 (A) (B)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따라야 하고 국내원산의 상품 가격, 임의 가격 또는 가공가격에 의하여 아니되며 그 실제가격은 당해 상품 또는 동종의 상품가격 또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경쟁되는 조건하에 판매되는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협정 (이하 "GATT 신평가 협정"이라 한다)은 GATT협정 제7조의 통리성과 확실성을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GATT 협정의 일반규정 목적달성 도모를 위하여 '79.4.12 체결된 국제 조약으로서 우리나라는 5년간 시행 유보조건으로 '91.1.6 조약 제829호로 이에 가입하여 '86.2.5부터 전면 시해에 들어갔는 바 동 협정 제1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8조 제1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야 할 비용을 규정하면서 동 (C)호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중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들고 있으며 동 12조는 동 협정 시행을 위하여 관련 수입국의 법령 공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83.12.29 법률 제3666호로 관세법 제9조의3내지 제14조가 개정되었는데 동 제9조의 3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4호에서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들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기술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첫째, 특허권 등 기술사용료의 지급이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둘째,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먼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기 술정보제공은 계약제품인 분사밸브와 전자제어장치제조에 필요한 특허권의 사용과 제조기술정보 및 자료, 기술용역 등임이 청구법인과 기술제공자간의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 건 수입물품은 계약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분품이므로 기술사룡료 지급과 이 건 수입물품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라. 다음으로 거래조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재무부(관세국)의 견해인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수입자)가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로얄티 지급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동 물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얄티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 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관협 22710-135호 91.2.23)을 볼 때 수입물품과 로얄티(기술사용료)지급의 거래조건의 판단은 수입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 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분사밸브의 부분품은 Valve Group 등 22개 품목이며, 기술제공장인 Robert Bosch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이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간중 8,970,356,458 ($13,173,033)으로 전체 생산에 투입된 부분품 금액 26,323,470원($36,379,559)의 34.1%에 해당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stop plate 등 12개품목은 독일 Buschel 등 14개업체가 제조한 것을 기술제공자가 구매하여 송부하였고 Valve Group 등 5개품목은 청구법인이 국산화하여 이 건 수입기간중에 생산에 투입한 금액이 16,324,724,517($21,766,299)으로 전체의 62%에 해당되고 있다.
또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직접수입한 물품은 O-Ring 등 7개품목(금액 1,028,095,495원 $1,440,227)으로 전체 금액의 3.9%에 해당되고 있다.
따라서 Housing 소재와 Connector 소재 2개품목(754,521,692원, $1,065,102, 전체의 2,9%)을 제외한 20개품목(8,215,829,766원, $12,107,931)은 투입된 총부분품 금액 97.1%
로서 상기금액은 제3자 구입 또는 기술제공자의 제3자 구매송부와 국산품인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 면장, 구매발주서 등이 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關稅審査관련判例集
둘째, 전자제어장치의 조립용 부분품 Resistor 등 29개품목중 22개 품목 금액 58,074, 939($ 96,287,881)은 이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간중 기술제공자인 MELCO로부터 수입하였으나, 이는 어떤 부분품으로서 전체 생산에 투입된 76,703,846,221원($ 121,897,596)의 75.5%에 해당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Resistor 등 8개 품목은 일본 Matsushita 등 11개업체가 제조한 것을 기술제공자가 구매하여 송부하였고, 동수입금액은 57,500,313,836원($ 95,387,252)으로 기술제공자수입액의 98.8%에 해당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가 아닌 Matsushita 등 17개업체에서 수입한 것은 Resistor 등 14개품목(13개 품목은 중복) 9,849,454,446($ 13,903,171)으로 전체의 11.3%에 해당하고 나머지 21개품목(9개품목은 중복)은 국내 롬 코리아 등 16개업체에서 구매하여 생산에 투입(금액 8,779,903,836 $ 11,706,538, 전체의 10.1%)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Holdr 1개품목(10,035,453원, $14,264 전체의 0.1%)을 제외한 28개품목(금액비율 99.9%)이 범용성전자부분품 등으로서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직접 구입한 부분품, 기술 제공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소웁한 부분품과 국산품인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구매발주서 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이건 기술도입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J.V(청구법인의 계약당시 호칭)의 요청에 따라, Bosch(또는 MELCO)는 항상 당시의 인도조건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력, 비차별적 가격조건(상대적상황에서의 최헤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가제품의 조립품 및 부분조립품 등을 JV에게 기꺼이 제공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술사용료 지급에 따라 이 건 수입물품을 구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이 건 수입물품이 기술제공자가 아닌 제3자의 제조물품을 기술제공자 구매하여 송부하였거나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하였고, 나머지 품목은 국내에서 구입했음이 입증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은 기술제공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술사용료 지불액중 수입물품 해당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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