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기술사용료의 지급과 이 건 수입물품 기자재간에 관련성은 있으나 기술사용료기 이 건 수입물 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술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D사는 미국의 TTI사(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에스트라디올 팻취(여성 폐경기 증상 치료제(경피흡수체제), 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공업소유권 및 기술정보의대가(이하 "기술사용료"라 한다)로 선불금 $200,000(133,800,000원)과 경상기술료로 판매가격의 2%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D사와 맺은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계약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자재인 Transdemal System Machine 1대(이하 "이건 수입물품") '89. 5.4 처분청에 신고하였다(수입가격 $127,500(85,297,500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한 이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d사가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 중 수입물품 해당액(99,654,240원)을 가산하여 산출한 관세 14,947,690원, 동 방위세 2,941,350원, 부가가치세 11,460,220원, 가산세 498,120원 계 29,397,650원을 92.1.24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특허권 등의 기술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특허권 등 기술사용료의 지급이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둘째,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음으로 기술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 수입에 관련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D사가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 내용은 계약제품인 에스트라디 올 팻취 제조에 필요한 공업소유권 사용과 제조기술정보 및 자료, 기술용역 등임이 기술도입계약서상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건 수입물품은 계약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계이므로 기술사용료 지급과 이건 수입물품 수입간에 관련성이 있다 하겠다.
그리고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 이 건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재무부(관세국)의 견해인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수입자) 가 동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로얄티의 지급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동 물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얄티의 지급이 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관협 22710-135. 91.2.23)을 볼 때 수입물품과 로얄티(기술사용료) 지급의 거래조건 판단은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 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살펴보면,
첫째, 이건 수입물품은 기술제공자가 아닌 제3자인 미국의 A.M.D사가 제조한 것을 기술제공자가 구매하여 송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서 및 기술제공자 회신문서 등 관련서류로 확인된다
둘째, 이 건 제조기계를 기술도입계약이 없는 우리나라의 T사가 수입한 사실(수입신고일 : '89.4.12, 신고번호 0101-11-12A-16409, 금액 $86,600)이 수입신고서 및 기술제공자의 회신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문서에 의하면 "구매요청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판매하고 있음"과 위 T사 이외에도 스페인에 $130,000에 판매협상중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이 건 기술도입계약서 관련조항을 보면, 이 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이 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은 기술제공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D사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술사용료 지급이 이 건 수입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술사용료의 지급과 이 건 수입물품 수입이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기술사용료 지급액 중 수입물품 해당액을 가산한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사용료 지급이 계약제품에 대한 공업소유권 사용 및 그 제조기술정보제공에 한할때 수입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가산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대법원 판결 91누 10783, '92.7.15 선고, 같은 뜻)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