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과세가격결정	2003-04-18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과세가격결정	2000-11-14
수입물품에 부착된 라벨 등의 생산지원비 과세가격 포함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08-28
수출자가 부담한 외국에서 발생된 T.H.C비용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6-25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재의뢰한 경우 가산되는 운임
과세가격결정	2002-09-04
영화용필름 수입에 따른 추가 지급액의 과세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3-14
제품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과세가격결정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03-30
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11-12
구매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2-11-22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6-04-09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과세가격결정	2003-03-20
해외 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11-30
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0-03-09
특허권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1-08-09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2-26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03-20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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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2-06-05)
내 용	[질의] ᄋ 거래 내용 - 물품 수입하고자 확인신용장을 개설할 때 확인 수수료를 개설신청인(수입자)이 지급하는 경우 ᄋ 질의 내용 - 은행 수수료에는 개설수수료, 환가료, 할인료 및 하자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런 비용들은 구매계약시의 협의사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비용들이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급 금액도 포함됨 ᄋ 신용장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서 이를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접지급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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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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