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과세가격결정	2002-04-08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1-01-17
수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10-28
계약상이한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2-06-05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2-19
하역항 발생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07-28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각격결정	2002-07-04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2-20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2-13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시 공제요소
과세가격결정	2003-11-19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3-11-19
무환수입에 따른 수입신고가격 적정 여부
과세가격결정	2003-09-29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1-30
RMA 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3-13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과세가격결정	2002-11-11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
과세가격결정	2003-03-14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과세가격결정	2003-11-19
연간계약 물량의 이행시 추가 공급된 무상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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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2-06-05)
내 용	[질의] ᄋ 거래 내용 - 물품 수입하고자 확인신용장을 개설할 때 확인 수수료를 개설신청인(수입자)이 지급하는 경우 ᄋ 질의 내용 - 은행 수수료에는 개설수수료, 환가료, 할인료 및 하자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런 비용들은 구매계약시의 협의사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비용들이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급 금액도 포함됨 ᄋ 신용장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서 이를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접지급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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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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