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안건 04-2-5	2004-12-02
Tester용 화장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4	2004-12-02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시의 운임적용방법
결정 04-1-3	2004-12-02
수입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로얄티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2	2004-12-02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안건 04-2-1	2004-12-02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6	2004-12-02
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한 거래물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4	2004-12-02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3	2004-12-02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2	2004-12-02
재운송된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5-09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05-10
외지 구입 원양어선용 어구(어망)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7-03
손상(사고) 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1-14
금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금형의 내용연수
과세가격결정	2003-01-22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6-19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0-06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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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2-06-05)
내 용	[질의] ᄋ 거래 내용 - 물품 수입하고자 확인신용장을 개설할 때 확인 수수료를 개설신청인(수입자)이 지급하는 경우 ᄋ 질의 내용 - 은행 수수료에는 개설수수료, 환가료, 할인료 및 하자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런 비용들은 구매계약시의 협의사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비용들이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급 금액도 포함됨 ᄋ 신용장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서 이를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접지급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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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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