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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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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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반송이란?
수출통관
수출통관이란?
원산지표시	2003-08-25
마루판 기술도입국 Technology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1-22
쇠솥 박스모퉁이 원산지표시를 미표시 판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우산 자루끝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4
스피커세트에 일본어 표시를 오인우려표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2-13
후라이팬에 스티커 원산지표시를 부적정표시로 판단
원산지표시	2004-11-05
전구 포장박스 바닥에 원산지표시를 오인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공산품품질표시상 원산지표시(스티커)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 오인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6-09-29
원산지부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2-15
원산지미표시 판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12-27
건전지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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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2-06-05)
내 용	[질의] ᄋ 거래 내용 - 물품 수입하고자 확인신용장을 개설할 때 확인 수수료를 개설신청인(수입자)이 지급하는 경우 ᄋ 질의 내용 - 은행 수수료에는 개설수수료, 환가료, 할인료 및 하자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런 비용들은 구매계약시의 협의사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비용들이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급 금액도 포함됨 ᄋ 신용장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서 이를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접지급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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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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