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2-179호	2003-02-1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78호	2003-02-13
USB Cable이 전기통신용의 케이블인지의 여부
적부심사 제2002-091호	2003-01-08
LCD 판넬의 Backlight Unit용 스테인레스스틸 평판압연제품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093호	2003-01-08
소매용으로 포장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58호	2003-01-08
방송장비나 앰프, 스피커 등을 상호 연결하는 용도로 음성신호 등을 전달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21호	2002-11-22
RS232C Connector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47호	2002-11-22
자동차용 커낵터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1-100호	2002-11-22
대기중의 파티클의 분포 및 계측분석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013호	2002-10-26
① Laser Diode Module ② Optic Filter ③ Optic Isolator ④ Optic Modulator ⑤ Optic Coupler ⑥ WDM
적부심사 제2002-073호	2002-10-18
어분과 새우어분의 부가가치세면세 여부
적부심사 제2001-149호	2002-10-18
통신용 Line Card(Module)를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볼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2-067호	2002-10-18
휴대폰의 Main PCB와 밧데리의 선로를 연결해 주는 접촉자와 Plug로 충전할 수 있는 휴대폰 충전단자
적부심사 제2002-114호	2002-10-18
Connector
적부심사 제2002-075호	2002-08-27
Ceramic Resonator (SSR-27)
적부심사 제2002-074호	2002-08-27
Copper Scrap
적부심사 제2001-122호	2002-08-01
flow meters
원산지표시	2004-03-10
전화기 원산지 스티커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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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2-06-05)
내 용	[질의] ᄋ 거래 내용 - 물품 수입하고자 확인신용장을 개설할 때 확인 수수료를 개설신청인(수입자)이 지급하는 경우 ᄋ 질의 내용 - 은행 수수료에는 개설수수료, 환가료, 할인료 및 하자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런 비용들은 구매계약시의 협의사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비용들이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급 금액도 포함됨 ᄋ 신용장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서 이를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접지급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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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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