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3-174호	2004-03-17
신호분배기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5호	2004-03-17
폐가스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7호	2004-01-02
농업기술센터의 관세감면대상 기관 해당 여부
적부심사 제2003-139호	2004-01-02
PC Camera (Intel CS330)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3-142호	2004-01-02
Handy GP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29호	2004-01-02
Tow Cabl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18호	2004-01-02
Collagen Plug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08호	2001-01-02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비교가격)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4호	2003-12-08
유기EL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6호	2003-12-08
터빈유량계 품목분류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82호	2003-10-30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117호	2003-10-30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06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3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9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판례∙예규
제 목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2-06-05)
내 용	[질의] ᄋ 거래 내용 - 물품 수입하고자 확인신용장을 개설할 때 확인 수수료를 개설신청인(수입자)이 지급하는 경우 ᄋ 질의 내용 - 은행 수수료에는 개설수수료, 환가료, 할인료 및 하자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런 비용들은 구매계약시의 협의사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비용들이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급 금액도 포함됨 ᄋ 신용장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서 이를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접지급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