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4-004호	2004-06-26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41호	2004-06-26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6호	2004-06-26
전자유량계 및 초음파유량계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66호	2004-06-26
방송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05호	2004-05-04
Mango Marmalad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8호	2004-05-04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71호	2004-05-04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에 사용되는 Ink Cartridge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2호	2004-05-04
삼투탈수방식으로 자장처리한 과실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0호	2004-05-04
복막투석장치의 품목분류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상 품목분류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0호	2004-05-04
Mixed Seasoning Powder의 조정관세 대상 당부
적부심사 제2003-147호	2004-05-04
Telescopic Aerial Platform Lift(T-3100-1)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2호	2004-05-04
Phenol Resin Impregnated Paper(테고필름)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0호	2004-02-25
Printed Circuit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2호	2004-03-17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1호	2004-03-17
유장농축단백질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9호	2004-03-17
루겐효소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3호	2004-03-17
Print Head(DH400-J09)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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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2-06-05)
내 용	[질의] ᄋ 거래 내용 - 물품 수입하고자 확인신용장을 개설할 때 확인 수수료를 개설신청인(수입자)이 지급하는 경우 ᄋ 질의 내용 - 은행 수수료에는 개설수수료, 환가료, 할인료 및 하자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런 비용들은 구매계약시의 협의사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비용들이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급 금액도 포함됨 ᄋ 신용장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서 이를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접지급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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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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