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04-004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3-107호 2004-07-20
Encoder(MV12V) 등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13호 2004-06-09
휴대품 면세대상 당부
관심 제2003-172호 2004-06-09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084호 2004-06-09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당부
관심 제2004-002호 2004-06-09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심 제2003-167호 2004-06-09
Delco Corn Plaster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76호 2004-06-09
전류, 전압, 주파수, 정전용량, 로직신호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150호 2004-06-09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잘못 적용된 Seat Cover Assy의 기납증에 대한 추징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Seat Cover Assy 및 Seat Heater Assy에 대한 기납증 발급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144호 2004-06-09
신고 누락한 생산지원비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급과세하였는지 및 생산지원비에 대한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03-091호 2004-06-09
과세가격 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및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 실질심사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96호 2004-04-10
TFD LCD MODULE LTS350Q1-PD1-0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099호 2004-04-10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3-149호 2004-04-10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여부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당부
관심 제2004-088호 2004-04-10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석고분말에 잉크젯방식으로 적층·출력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3차원 모형을 형상화시키는 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086호 2004-04-10
미국의 애질런트테크놀러지스사의 VSA Series Transmitter Tester Model E4406A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인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4-008호 2004-04-10
식용에 적합하고 살코기가 붙어 있는 앞다리 부위 소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판례∙예규
제     목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구     분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2-06-05)　
내     용 [질의]
ᄋ 거래 내용
 - 물품 수입하고자 확인신용장을 개설할 때 확인 수수료를 개설신청인(수입자)이 지급하는 경우

ᄋ 질의 내용
 - 은행 수수료에는 개설수수료, 환가료, 할인료 및 하자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런 비용들은 구매계약시의 협의사항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비용들이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급 금액도 포함됨

ᄋ 신용장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으로서 이를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접지급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3월 21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