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기술사용료 지급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한 귀책사유 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술사용료와 수입물품이 관련성은 있으나 청구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물품은 거래조건으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86.7.23 일본전기초자사(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칼라 TV 브라운관 유리제조(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격하고 설계도면 등 기술정보제공대가(이하 "기술사용료"라 한다) $551,250(474,626,250원)을 지불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계약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자재(이하 "이 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86.12.19 부터 '87.4.29 사이 수입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수입가격 $6,798,752 (5,798,803,12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 등으로부터 수입한 이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기술제공 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 전액(474,626,250원)을 가산하여 산출한 관세 66,687,580원, 동 방위세 14,125,380 원, 부가가치세 332,200 원 계 81,145,160원 을 '96.6.2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과세처분이 관세징수시효가 완성된 처분인지의 여부
(1) 관련법 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25조 (소멸시효) 제 1항에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사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9조 의 2 (가격신고) 제 1항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 (이하 ‘과세 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장은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제86-428호 '86.2.6) 제 6조와 제20조에서 이 건과 같은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관계 사실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의 서식등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당심의 조회에 대하여 회신(구미, 수입 22740-475호, '92.5.27)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기자재를 수입신고할 때 관세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거래가격사실신 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21항에 특허사용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건 기술사용료를 신 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 건과 같은 경우 가격신고시 기술사용료 지급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하는 경우로서 납세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국심 80관 37,'81.3.5도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여야 할 기술사용료를 수입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입가격에 부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징수시효를 5년으로 보고 이 건 기술사용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적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기술사용료 전액을 전액을 이 건 수입 물품 과세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이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련되는 법규정을 보면, 과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T 협정"이라 한다)은 관세 및 비관세의 장벽을 제거하고 공평하며 합리적 인 관세부과로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된 국제조약으로서 동 협정 제7조 제2항 제3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가격에 따라야 하고 국내원산의 상품가격, 임의가액 또는 가공가액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실제가격은 당해 상품 또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경쟁적인 조건하에 판매된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GATT 신평가협약"이라 한다)은 GATT 협정 제 7조의 통일성과 확실성을 위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GATT 협정의 일반규정의 목적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79.4.12 체결된 국제 조약으로서 우리나라는 5년간의 시행유보 조건으로 '81.1.6 조약 제829호로 이에 가입하여 '86.2.5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는데 동 협약 제1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동 제8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에 있어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비용 등을 규정하면서 동(C) 호에서 "당해 수입물 품에 관련되는 Royalty 및 License료 중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들고 있으며 동 제12 조는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수입국의 법령 공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83.12.29 법률제 3666호로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14조가 개정되었는데 동 제9조의 3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4호에서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들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기술사용로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첫째, 특허권 등 기술사용료의 지급이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둘째,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기술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 수입에 관련되는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재무부(관세국)의 견해인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수입자)가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로얄티 지급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만약 구매자가 판매가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동 물 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얄티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관협 22710-135호, '91.2.23)을 볼 때 수입물품과 로얄티(기술사용료) 지급이 거래조건의 판단은 수입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 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용융금속분사기를 포함한 아래 16개 품목은 기술제공자가 아닌 제3자가 제조한 설비 류를 기술제공자가 구매하여 송부한 것으로 청구법인 제출한 기술도입 계약서, 수입신고서 등 관련서류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16개 품목($3,619,386)은 구매선택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 고 하겠다.
둘째, 상기품목을 제외한 주형을 비롯한 7개품목(수입금액 $2,931,212)은 기술제 공자가 제 조한 것이며, 소프트웨어 2셋트(수입금액 $241,154)는 N 사에서 제작한 것을 기술제공자가 송 부한 것이나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이 건 기술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주형을 비 롯한 7개품목과 소프트웨어 2개품목 계 9개품목 [$3,172,315,429원)]은 구매선택권이 청구법 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수입물품 전부가 기술제공자로부터 공급되었다는 이유로 구매선택권 이 청구법인에게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주형을 비롯한 7개품목 (수입금액 $2,931,212)과 소프트웨어 2셋트(수입금액 $241,154)에 한하여 이 건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 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