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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기술사용료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은 있으나 기술제공자로부터 일부 소요량이 수입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조사 없이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한 것이다.
[처분당시 법령]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84.6.16 일본에 소재 하는 청구외 D사와 전자동세탁기(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술정보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선수금 ￥20,000,000과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계약제품에 대한 대당 ￥500의 경상지불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88년 7월부터 ‘89년 10월 사이에 D사에 ￥200,088,500을 지불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계약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부분품중 하나인 Shift A'ssy를 D사로부터 88년 7월부터 '89년 10월 사이에 수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D사로부터 수입한 Shift A'ssy의 관세 과세가격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D사에 제공한 기술사용료중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인 94,670,349원상당액이 가산되어야 한다 하여 이를 가산하여 산출한 ‘88년도분 관세 6,316,180원, 동 방위세 789,500원 및 부가가치세 3,789,710원과 '89년도분 관세 10,409,750원, 동 방위세 1,823,670원 및 부가가치세 7,255,280원을 '90.7.25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
2. 심리 및 판단
특허권 등의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기술사용료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먼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D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 내용은 계약물품인 전자동세탁기의 제조에 필요한 특허권의 사용과 제조기술 정보 및 자료, 기술용역등임이 청구법인과 D사간의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 건 수입물품인 Shift A'ssy는 계약제품인 전자동세탁기를 제조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심부품임으로 청구법인 주장처럼 기술사용과 전혀 이 건 수입물품간에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거래조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구법인과 D사간에 체결된 이 건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수입물품인 Shift A'ssy의 공급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전혀 없어 계약서에 의해서는 이 건 수입물품의 구입이 반드시 기술사용료 지급을 요하는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 건 수입물품의 구입이 기술사용료 지급의 거래조건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D사로부터 계약제품인 전자동세탁기의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받기 시작한 이후인 '85년부터 '86년간의 기간에 기술제공자인 D사로부터 이 건 Shift A'ssy를 기술제공자가 아닌 제3자인 일본소재 M사로부터 이를 수입하였으며, 이 건 과세연도인 '88년도와 '89년에는 전자동세탁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Shift A'ssy 총소요량 77% 상당은 국내 S사와 청구법인의 자체생산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 소요량 23%정도는 D사로부터 수입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기술사용료를 D사로부터 수입한 Shift A'ssy에 대해서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M사 수입분과 S사 구입분에 대해서도 D사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이 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이 건과 관련하여 재무부 관세국에 의견 조회한 결과를 보면,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수입자)가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로얄티 지급이 요구된다는 것임. 따라서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얄티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이라는 회신내용(관협 22710-135호, '91.2.23)을 볼 때 수입물품과 로얄티(기술사용료)지급의 거래조건의 판단은 구입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구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건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Shift A'ssy 수입에 대한 기술사용료 지급은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넷째, 이 건 수입물품의 구입이 기술사용료 지급의 거래조건 해당 여부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기술제공자로부터 일부 소요량이 수입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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