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수입물품을 가지고 권리사용료 지급의 기초가 되는 물품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수입부품만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산부품을 혼용하여 생산하였다면 수입 비율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카메라 등 광학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일본의 카메라 제조업체와 '89.12.15자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카메라부분품을 수입하여 국산부분품과 혼합한 카메라를 생산하여 오던중 '88.05.1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 ￥40,293,233을 '86.9.6-'87.9.27 사이 수입된 36건의 카메라부분품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출하여 '88.6.13자로 관세 99,057,060원, 방위세 7,099,600원, 부가가치세 38,676,480원, 계 144,832,140원을 부과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88.6.1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판매조건으로 수입되었다고 보아 수입물품가격에 가산하고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추징부과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권리사용료 지급기초가 되는 완제품 카메라를 생산하는데 있어 수입물품의 가격비율상 50-60%는 수입되고 있는나, 나머지 원재료는 국산화된 부분품이므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합산할 것이 아니라, 수입비율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안분비례하여 과세가격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을 살펴보면,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은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판매조건부이어야 하는바, 여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지급된 권리사용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비율게 따라 가산할 것인지가 다툼이 되고 있다.
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47.7%-65.09%임이 제출된 서류로 확인되고 있으며, 렌즈 등 일부 주요부분품은 국산부분품으로서 수입부분품과 혼합하여 카메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다만 이러한 경우 권리사용료를 어떻게 평가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전사한 바와 같이 물품의 수입없이 상품권이 로얄티만 지급했다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면 이건과 같이 비록 수입부품을 가지고 권리사용료 지급의 기초가 되는 물품을 생산했다선 치더라도 그것이 수입부품만을 가지고 완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국산부품을 혼용하여 생산하였다면 그것은 수입비율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안분계산 함이 타당하다로 판단되며,수입물품 이외에 국산원재료 혹은 중간재를 혼용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전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권리사용료 지급의 기초가 되는 물품의 재료비총액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를 권리사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이건의 경우 수입물품가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그 과세방법에 있어서 수입물품과 국산원재료를 혼합 사용한 이건은 권리사용료의 지급 기초가 되는 물품의 재료비총액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 및 상태는 수입물품은 셔터, 보디 일부제품, 파인더 후론트 카바등의 카메라 일부 부품이며 수입비율은 카메라 기종별로 PENTAXPINO: 47.7%ME-S:57.27%, SE:65.09% 임이 상공부장관의 승이된 국산화계획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렌즈를 비롯한 나머지 일부 주요부품은 국산부분품으로 혼합생산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다음,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요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리사용료의 지급과 수입물품의 관련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수입물품과 권리사용료의 지급기초가 되는 물품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물품수입 없이 "런던포그" 상표 사용권만 들어오고 로얄티를 지급한다면 과세대상자체가 없는 것이며, 동질성 여부의 판별기준은 물품이 수입 이후에 가해지는 가공이 본질적인 것이냐 경미한 것이냐 하는 사항으로 판별해야 한다.또한 수입물품이 특허권 등 권리의 대상이며 동시에 권리사용료 지급 기초가 되는 물품의 원재료 또는 중간재인 경우에 수입물품 이외에 국산원재료 혹은 중간재를 혼용하여 권리사용료 지급의 기초가 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권리사용료 지급의 기초가 되는 물품의 재료비총액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권리사용료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건 수입물품의 권리사용료 지급이 완제품 카메라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거나, 수입물품의 가격상 수입비율은 상공부장관의 승인된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기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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