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판결요지]
①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뿔 이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중액경정처분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된 부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서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도 함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③ 나이키는 단순한 원고의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서 원고가 나이키에게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원고가 나이키에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는 수입되는 구매제품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 수입거래의 조건이 된다.
⑤ 원고가 일정액이 아니라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체육인 고문 로얄티로 지급하고 있는 점과 유명 체육인의 모습과 이름이 하나의 상표처럼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체육인 고문 로얄티는 단순한 광고비가 아니라 일종의 상표사용료에 해당
[주 문]
1. 원고의 피고 김해세관장, 사상세관장, 양산세관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동래세관장, 부산세관장, 용당세관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하 나이키상표제품이라 한다)의 판매 및 유통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의 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법인인 나이키 회사(Nike Inc, 이하 나이키라 한다)와 사이에, '86.3.11 신발류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같은 해 9.18 의류 및 가방, 스포츠 관련용품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각 체결하고(위 각 기술도입계약은 '94.10.1 "회사간 상표와 서비스 마크 도입 및 독점판매계약"으로 대체되었다),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나이키상표 제품을 구매,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나이키상표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가격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표사용료, 구매수수료, 등을 수입신고시 확정할 수 없었던 관계로, 관세법 제9조의2 제4항에 따라 통관지 세관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93.4.1 붙 '95.3.31 까지의 통관분에 대하여 피고 부산세관에 관세 합계 금 714,006,85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금 959,922,530원을, 피고 동래세관에 관세 합계 금 63,306,43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금 81,600,210원을, 피고 양산세관에 관세 합계 금 193,753,96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금 235,892,250원을, 피고 사상세관에 관세합계 금 3,852,85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금 5,201,350원을, 피고 용당세관에 관세 합계 금 158,006,04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금 205,632,260원을, 피고 김해세관에 관세 합계 금 21,959,23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금 28,528,22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상표사용료 등이 정산, 확정됨에 따라 소외 서울세관에 확정가산을 자진신고자료를 제출하여, '96.1.30 서울세관으로붙 확정가산율을 결정, 통보받은 원고는 관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96.2.24 피고 김해세관장에게 관세금 612,820원 및 부가가치세 금 813,800원을, 같은 달 27에 피고 사상세관장에게 관세 금 138,210원 및 부가가치세 금 186,580원을 같은 해 3.11 피고 양산세관장에게 관세 금 2,519,380원 및 부가가치세 금 3,068,870원을 각 자진납부하였다.
라. 한편 소외 서울세관의 확정가산율 결정통보에 의하여 잠정가산율과의 차이에 의한 제세차액에 대하여, 피고 동래세관장은 '96.2.27 관세 금 1,154,050원 및 부가가치세 금 1,526,400원을, 피고 부산세관장은 같은 날 관세 금 24,328,120원 및 부가가치세 금 33,003,140원 및 가산세 금 322,740원을, 피고 용당세관장은 같은 해 3.21 관세 금 4,043,950원 및 부가가치세 금 5,384,420원을 각 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부산세관장, 용당세관장 및 동래세관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할 항목을 포함시킨 가격을 기초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구매수수료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고가 나이키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하는지 혹은 같은 법조 단서에 규정되어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구입에 있어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중개료 등은 바로 수입물품의 구매가격에 직접 반영되어 그 가격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것이지만, 구매인의 대리인 등에게 그의 포괄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비용은, 그것이 구매가격에 직접 반영되어 그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구매인을 위한 여러 목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어서, 이 비용은 구매가격의 산정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이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도 같은 취지를 해석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나이키가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나이키상표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잇고, 그에게 구매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키는 원고의 전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나이키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해외로부터 나이키상표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사실상 나이키가 제조업체를 지시, 통제하고 있는 점 및 원고의 대금결제 역시 나이키의 하도급업체인 NIAC에게 하고 매매계약상 수출자가 NAIC인 점, 그리고 수수료가 제품공장도 가격의 7%로서 정율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이키는 단순한 원고의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서 원고가 나이키에게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표사용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하는 허가제품까지 포함된 국내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상표사용료로 나이키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허가제품에 대하여 나이키가 부과하는 기준과 사양에 따라야 하고, 허가제품제조시설의 검사, 품질수준의 유지, 각종 장부의 비치 및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나이키를 제외하고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구매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사실상 나이키가 원고가 수입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구매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형식상 나이키가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나이키가 물품의 공급자 내지는 판매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고에게는 구매처의 선택권이 없는 점 및 원고가 수입하는 구매제품에는 나이키의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나이키에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는 수입되는 구매제품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 수입거래의 조건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체육인 고문 로얄티
원고가 나이키에 지급하는 체육인 고문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원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정액이 아니라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체육인 고문 로얄티로 지급하고 잇는 점과 유명 체육인의 모습과 이름이 하나의 상표처럼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체육인 고문 로얄티는 단순한 공고비가 아니라 일종의 상표사용료에 해당하고, 원고와 나이키 사이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와 거래의 실질관계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상표사용료 역시 구매제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해세관장, 사상세관장 및 양산세관장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부산세관장, 용당세관장 및 동래세관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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