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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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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역항 발생비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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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0-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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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ᄋ 거래 내용
- LNG만을 수송하는 전용선 계약에 의해 동 항해 중 발생되는 왕복 운항비용과 선적 및 하역항에서의 입항료, 예인선료, 도선료, 강취방료, 통관업무 등을 대행하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입항선박마다 운임 구성항목별 잠정합계 금액을 운항선사에 운임으로 지불하며 이를 기초로 잠정가격신고를 하며,
- 당해 년도 입항선박의 발생운임은 익년도(6～10월경)에 각 운임 구성 항목별로 선사와 실비 정산하고 확정가격신고를 함
ᄋ 질의 내용
1. 수입화물의 운임 중 관세납부가 제외되는 운임에 관한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수입항 도착한 후 운임”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 제1항의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해석함에 있어,
ᄋ LNG 수송선박의 운임 중 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임의 적용 시점을
- 본선이 국내 하역항 입항을 위해 항계를 통과하는 시점으로 볼 것인지
- 본선으로부터 항만당국에 입항을 통보하는 일정시점(입항12시간전, LNG선박의 경우 24시간전)을 의미하는 지
- 본선이 국내 하역항 도착 후 하역준비완료통지(Notice of Readines)를 보낸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 다른 해석 기준 시점이 존재하는지 여부
ᄋ 국내에서 발생된 비용(부가가치)은 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LNG 수송 운임을 구성하는 항목인 입항료, 접안료, 예인선료, 도선료, 강취방료, 대리점 수수료는 위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가 국내에서 발생된 수송비라고 판단되는 바, 이들 비용 중에서 수입항 도착후의 발생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의 구별 및
2.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3호의 “수입물품에 부과된 기타 공과금”에 하역항 입항시마다 LNG선박이 항만 당국(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하는 입항료, 접안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3. 선적항에서 운송관련 업무의 대행에 따른 대리점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1조 제3호의 “구매수수료”중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운송관련 용역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ᄋ 관세평가 협약은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물품의 운송비용과 운송관련 비용을 각국의 법에 따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협정 제8조)
ᄋ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며, 이 경우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비용 산정은 국제적으로 효력이 있는 ⌈INCOTERMS, 1990⌋상의 위험이전 및 비용 분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ᄋ CIF조건에서 운임(운송관련비용 포함)에는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 중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뿐만 아니라 부선료와 부두사용료 등 양륙비용도 포함하도록 되어있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입항 도착 후”를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로 규정한 관세청 고시의 내용은 ⌈INCOTERMS, 1990⌋ 및 관세법 규정에 부합는 것임.
- 입항료 :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 이전인 항계 통과시점기준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함으로 과세가격에 포함
- 접안료 :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접안료를 별도의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그 시점까지의 접안료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나, 접안료가 접안시간에 따른 부과라 할지라도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접안료만 별도로 증빙하지 못하면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됨
- 예인선료 :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접안시의 비용, 정박중의 비용, 이안시의 비용 등을 개별적인 영수증 등으로 구분할 수 없으면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
- 도선료 :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 이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
- 강취방료 :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접안 후 wire 결속과 이안전 wire 분리 작업비용을 개별적인 영수증 등으로 구분할 수 없으면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
- 대리점 수수료 :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항만 및 세관업무, 선용품조달, 선원수속관련 업무대행 등의 비용을 개별적인 영수증 등으로 구분할 수 없으면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됨
ᄋ 항만당국(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하는 입항료, 접안료는 선박이 항구를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기타 공과금이 아니고 운송관련 비용임
ᄋ 구매수수료란 수입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비용을 말하므로(협약 해설2.1) 선용품 조달, 선원수속관련 업무 등 선적항에서 운송관련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리점 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아니고 운송관련 비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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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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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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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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