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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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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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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관장의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 심사인지 여부(적극) 및 신고납부서의 교부가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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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91누7958 (결정일자 : 1993-04-27) |
| 내 용 |
[판결요지]
구 관세법('90.12.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관장의 신고사항의 심사는 대상이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에 관한 것이고 신고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세관장이 경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라고 할 것이고, 신고납부서는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기재한 것이기는 하지만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그 내용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관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라이선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조
구 관세법('90.12.31.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같은법시행령('90.12.31.대통령령 제13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나.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시행령('92.12.31.대통령령 제13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 제3조의5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 (b)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제8조 제1항 (c)
[참조판례]
가. 대법원 '88.5.10.선고,87누1070판결(공'88,961)
나. 대법원 '92.7.14.선고,91누10763판결(공'92,2443)
[판결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91. 7. 9. 선고 90구 15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에 관하여,
구 관세법('90.12.31. 법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심사한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관장의 위 신고사항의 심사는 그 대상이 과세표준·세율 및 납부세액에 관한 것이고 신고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세관장이 경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라고 할 것이고, 신고납부서는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면서 스스로 기재한 것이기는 하지만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그 내용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일응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관세의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와 이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등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바로 납세의무(조세채권)가 확정되는 경우와는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세관장의 신고납부서의 교부는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수입신고서와 신고납부서를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기재하고 과세관청이 그 내용을 조정한 바 없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관세등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내세운 소론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수입물품인 조제오이류의 실수요자인 맥안산업주식회사가 그 모회사인 미국 맥도날드사로부터 이를 구입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그 수출회사인 홍콩의 퍼세코사는 그 물품의 제조회사나 위 맥도날드사와 아무런 출자관계등이 없는 일개 무역회사에 지나지 않는 사실, 위 맥안산업주식회사가 햄버거등을 제조판매하는데 소요되는 원부자재는 수십여종이며 그 공급선은 국내외 각종 업체로 다양화되어 있고, 위 맥도날드사가 맥안산업주식회사와의 실시권계약시 원부자재 공급선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제한한 바 없으며, 위 공급선은 그동안 위 맥안산업주식회
사의 필요와 편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온 사실, 과세대상품인 조제오이류도 이 사건 수입당시는 위 퍼세코사로부터 공급받아 오다가 그후에는 국내의 소외 오뚜기식품주식회사로 그 구입처를 바꾸어 공급받고 있으나 위 맥안산업주식회사는 이와는 무관하게 매년 총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사용료를 위 맥도날드사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사용료의 지급은 이 사건 조제오이류의 구매거래의 조건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용료를 이 사건 조제오이류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정한 피고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유수근의 증언등에 의하면, 수입물품인 조제오이류의 실수요자인 위 맥안산업주식회사는 '86.9.11. 미국 맥도날드사와 사이에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얄티로 지급하되, 식품의 취급과 판매에 있어 맥도날드사가 수시로 지정하는 맥도날드시스템의 사양과 질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식음료 재료만을 사용하며, 맥도날드사가 수시로 지정하는 식품취급 및 조리방법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맥도날드사가 지정하지 않았거나 맥도날드시스템의 사양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조리되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 등에는 맥도날드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고, 위 맥안산업주식회사는 위 맥도날드사의 합작회사로 설립되어 햄버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 맥안산업주식회사가 홍콩의 퍼세코사로부터 구입하는 햄버거용 원부자재는 종이포장지등 연간 약 3억 5천만원 상당이며 총소요 원부자재중 약 20%에 해당하고, 위 맥안산업주식회사는 그 설립시부터 이 사건 수입당시까지 조제오이류를 위 퍼세코사로부터만 구입하여 왔으며 조제오이류는 햄버거의 생산에 전용되는 재료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맥안산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을 함에 있어 위 맥도날드사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다거나 기타 공급선을 특정하여 기재한다는 것은 이 사건 수입당시 시행되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거래유형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재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수입물품이 아닌 다른 햄버거 제조용 원부자재에 관하여 그 공급선이 다양화되어 있다거나 그 공급선을 위 맥안산업주식회사가 변경하여 왔다는 점은 위 사용료가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이 되느냐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라이센스계약상 식품의 취급과 판매에 있어 맥도날드사가 수시로 지정하는 맥도날드시스템의 사양과 질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식음료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고, 더우기 위 조제오이류는 공산품의 경우와 같이 국제공인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맥안산업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수입당시까지는 조제오이류를 위 퍼세코사로부터만 구입하여 왔으며, 그것이 햄버거의 생산에 전용되는 재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제오이류는 위 맥안산업주식회사가 맥도날드사에 지급하는 위 사용료와 관련이 있고, 거래의 조건이 되어 실수요자인 위 맥안산업주식회사로서는 사실상 그 구매선택권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위 퍼세코사가 조제오이류의 제조회사나 맥도날드사와 아무런 출자관계등이 없는 무역회사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이후에 위 맥안산업주식회사가 조제오이류를 국내의 다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수요자인 위 맥안산업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라이센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을 도외시한 채 그 사용료의 지급이 조제오이류의 구매거래의 조건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그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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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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