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2관0148	2002-12-03
쟁점물품에 대한 세번변경으로 인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개별환급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전에 수출신고수리 및 환급신청한 분에 대해서만 종전과 같이 간이정액환급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237	2003-02-24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수입물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관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국심 2002관0223	2003-02-24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수입물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관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국심 2002관0100	2003-02-24
수입물품의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Service Fee가 쟁점수입물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관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국심 2002관0147	2003-08-12
휴대용음주측정기를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로 보아 품목분류할 것인지 고유기능이 있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품목분류할 것인지
국심 2002관0139	2003-08-26
품목분류의 당부
국심 2002관0149	2003-08-26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국심 2002관0205	2003-08-29
한국이 중국과 체결한 양허세율관련 방콕협정이 발효하기 이전에 수입한 물품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영허세율 적용대상품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044	2003-08-29
법인이 세액보정신청을 하고 특소세를 신고납부하여 신고가 수리된 후에 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090	2003-09-01
쟁점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이고 당해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3관0099	2003-09-01
쟁점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이고 당해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061	2003-09-01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의 지급보증하에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수출자에게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때 동 수수료가 간접지급이용으로 관세관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2002관0207	2003-09-02
한국이 중국과 체결한 양허세율관련 방콕협정이 발효하기 이전에 수입한 물품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영허세율 적용대상품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71	2003-09-09
이사화물로 수입통관한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평가기준이 실제구입가격자료인지 아니면 Kelly Blue Book 기계가격인지 여부
국심 2002관0250	2003-09-09
이사화물로 수입통관한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평가기준이 실제구입가격자료인지 아니면 Kelly Blue Book 기계가격인지 여부
국심 2002관0240	2003-09-09
원산지 위장 수입혐의로 고발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74	2003-09-20
(1)CATV관련 신호분배기 및 분기기인 쟁점물품을 기타 반송통신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양허세율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기본세율로 분류할 것인지(2)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인정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가 달리 품목을 분류하여 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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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해외 임가공 원재료 손모분 가격의 과세가격 결정
구 분	종합심사 47400-146 (결정일자 : 2003-03-20)
내 용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S사는 전자제품(85류)을 해외에서 임가공 생산하기 위하여 동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분품을 Set화하여 중국 현지공장에 수출함에 있어 - 재수입 물품 100단위 생산을 위해 Set화된 원재료 및 부분품 100단위 외에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Set화된 원재료 및 부분품 3단위를 추가로 무상 공급함 ㅇ 질의 내용 - 제품 100단위를 수입하는 경우 현지공장에서 소비되어 국내로 반입되지 아니하는 3단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답 변 ㅇ 구매자가 해외에 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함 ㅇ 따라서 당해 수입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 손모분은 그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 손모분의 가격도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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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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