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S사는 전자제품(85류)을 해외에서 임가공 생산하기 위하여 동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분품을 Set화하여 중국 현지공장에 수출함에 있어 - 재수입 물품 100단위 생산을 위해 Set화된 원재료 및 부분품 100단위 외에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Set화된 원재료 및 부분품 3단위를 추가로 무상 공급함 ㅇ 질의 내용 - 제품 100단위를 수입하는 경우 현지공장에서 소비되어 국내로 반입되지 아니하는 3단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답 변 ㅇ 구매자가 해외에 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함 ㅇ 따라서 당해 수입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 손모분은 그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 손모분의 가격도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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