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6-003호	2006-03-06
관세포탈과 관련한 차액대금에 대한 과세의 당부
관심 제2005-005호	2006-03-06
옥수수반죽을 일정하게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스낵류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6-001호	2006-03-06
디지털카메라(DDV-7000)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5-062호	2006-03-06
선박용 폐연료유를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최소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85	2006-02-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호(관세율 245.7%)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벌꿀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65	2006-02-23
쟁점물품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60-0000호(관세율 양허 0%)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04.90-9000호(관세율 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74	2006-02-12
Photo-Coupler(HCPL-314J)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4.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포토커플)'가 분류되는 HSK 8541.40-9020(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84	2006-02-23
쟁점물품이 '매니옥(타피오카)전분'이 분류되는 HSK1108.14-0000호(관세율 460.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변성전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청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077	2006-02-2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13	2006-02-23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4관0240	2006-02-20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9-9000호(관세율 양허 3.5%)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K-8479.89-9099호(관세율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77	2006-02-20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04	2006-02-20
쟁점물품이 '지주(支柱)에 사용되는 기구'가 분류되는 HSK 7308.40-0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철강재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관세율 6%-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관세청고시 제2014-1호	2014-01-03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종전 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50호	2006-02-07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생산지원 당부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해외현지 생산지원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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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구 분	종합심사 47221-111 (결정일자 : 2002-03-30)
내 용	■ 질 의 ㅇ 거래 내용 ① S전자는 해외 현지법인인 중국 S전자에게 트랜스 및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미연마된 반제품 ferrite core를 연마가공하기 위하여 무환위탁가공무역 형태로 수출 - 연마가공 후 완제품 ferrite core를 국내로 재수입, 중국에서 직접 해외수출 또는 국내 트랜스 업체의 중국내 현지법인에게 인계 - S전자는 중국 S전자에게 임가공비 지급 및 국내 트랜스 업체의 중국내 현지법인에게 인계한 완제품 ferrite core 공급에 따른 대금을 국내 트랜스 업체에게 청구 ② 중국 S전자(임가공업체)는 미연마된 반제품 ferrite core를 연마하여 S전자의 지시에 따라 국내로 재수입, S전자의 명의로 현지수출 또는 국내 트랜스 업체의 중국내 임가공업체에 납품 - 가공한 완제품의 납품수량에 대하여 S전자로부터 임가공비 수취(자체판매 및 영업불가) ③ 국내 트랜스 제조사의 중국내 현지법인(임가공업체)은 국내 본사로부터 트랜스용 원부자재와 본사의 지시에 의거 무상으로 중국 S전자로부터 연마한 완제품 ferrite core를 공급받아 트랜스포머를 생산한 후 국내 본사로 재수출 함 - 본사인 국내 트랜스 제조사로부터 조립가공에 대한 임가공비 수취 ④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는 중국내 현지 법인에게 위탁가공을 위한 트랜스용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완성된 트란스포머를 수입함 - 중국 S전자가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의 중국 트랜스 임가공업체에게 납품한 완제품 ferrite core에 대한 대금을 S전자(한국)에게 내국신용장 또는 어음므로 결제함 - 중국 현지 트랜스 임가공 법인에게 임가공비 지급 - S전자가 중국 S전자에게 무환위탁 가공을 위해 수출한 미연마 ferrite core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트랜스포머에 장착된 중국 S전자에서 가공된 ferrite core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 물품 감세를 받고, 그 외의 임가공료, 수출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은 관세를 납부하고 있음 ㅇ 질의 내용 - 국내 S전자는 반제품인 미연마 ferrite core를 임가공 업체인 중국 삼화법인에게 무환위탁가공 형태로 수출하여 연마가공된 완제품을 직접수입하지 않고 국내의 트랜스 제조업체의 중국내 임가공업체에게 납품함 -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는 트랜스용 원부자재(ferrite core는 중국 S전자로부터 공급받음)를 현지 임가공업체에 무환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하여 조립가공된 트랜스포머를 수입함 -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는 중국 S전자로부터 자사의 중국 임가공업체에게 공급받은 ferrite core의 대금(S전자의 판매마진을 포함한 가격)을 국내의 S전자에게 결제 - 이 경우 국내 트랜스 업체가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하는 트랜스포머의 과세가격 결정시 S전자의 판매마진이 포함된 ferrite core의 결제 대금 중 판매마진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제1항) ㅇ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며, ㅇ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무환수출하여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무환수출한 원부자재비, 원부자재 수출시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임, 보험료 등)현지 구매자재비와 임가공비, 수입시의 운임과 보험료 등으로 구성됨 ㅇ 또한 해외에서 구입하여 생산지원한 자재에 대하여 내국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협약 권고의견 14.1 제2항 사례2에서처럼 거래가 반드시 특정 수출국에서 성립할 필요는 없으므로 판매마진이 포함되어 거래된 가격이 해외 구입자재의 가격이 됨 ㅇ 따라서 국내 트랜스 업체가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국내 트랜스 업체가 중국 자사의 임가공 업체에게 무환수출한 원부자재비, 원부자재 수출시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임, 보험료 등), 현지 구매자재비(공급자의 판매마진이 포함된 가격)와 임가공비, 수입시의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됨.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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