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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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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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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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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221-111 (결정일자 : 2002-03-30)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① S전자는 해외 현지법인인 중국 S전자에게 트랜스 및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미연마된 반제품 ferrite core를 연마가공하기 위하여 무환위탁가공무역 형태로 수출
- 연마가공 후 완제품 ferrite core를 국내로 재수입, 중국에서 직접 해외수출 또는 국내 트랜스 업체의 중국내 현지법인에게 인계
- S전자는 중국 S전자에게 임가공비 지급 및 국내 트랜스 업체의 중국내 현지법인에게 인계한 완제품 ferrite core 공급에 따른 대금을 국내 트랜스 업체에게 청구
② 중국 S전자(임가공업체)는 미연마된 반제품 ferrite core를 연마하여 S전자의 지시에 따라 국내로 재수입, S전자의 명의로 현지수출 또는 국내 트랜스 업체의 중국내 임가공업체에 납품
- 가공한 완제품의 납품수량에 대하여 S전자로부터 임가공비 수취(자체판매 및 영업불가)
③ 국내 트랜스 제조사의 중국내 현지법인(임가공업체)은 국내 본사로부터 트랜스용 원부자재와 본사의 지시에 의거 무상으로 중국 S전자로부터 연마한 완제품 ferrite core를 공급받아 트랜스포머를 생산한 후 국내 본사로 재수출 함
- 본사인 국내 트랜스 제조사로부터 조립가공에 대한 임가공비 수취
④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는 중국내 현지 법인에게 위탁가공을 위한 트랜스용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완성된 트란스포머를 수입함
- 중국 S전자가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의 중국 트랜스 임가공업체에게 납품한 완제품 ferrite core에 대한 대금을 S전자(한국)에게 내국신용장 또는 어음므로 결제함
- 중국 현지 트랜스 임가공 법인에게 임가공비 지급
- S전자가 중국 S전자에게 무환위탁 가공을 위해 수출한 미연마 ferrite core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트랜스포머에 장착된 중국 S전자에서 가공된 ferrite core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 물품 감세를 받고, 그 외의 임가공료, 수출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은 관세를 납부하고 있음
ㅇ 질의 내용
- 국내 S전자는 반제품인 미연마 ferrite core를 임가공 업체인 중국 삼화법인에게 무환위탁가공 형태로 수출하여 연마가공된 완제품을 직접수입하지 않고 국내의 트랜스 제조업체의 중국내 임가공업체에게 납품함
-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는 트랜스용 원부자재(ferrite core는 중국 S전자로부터 공급받음)를 현지 임가공업체에 무환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하여 조립가공된 트랜스포머를 수입함
-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는 중국 S전자로부터 자사의 중국 임가공업체에게 공급받은 ferrite core의 대금(S전자의 판매마진을 포함한 가격)을 국내의 S전자에게 결제
- 이 경우 국내 트랜스 업체가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하는 트랜스포머의 과세가격 결정시 S전자의 판매마진이 포함된 ferrite core의 결제 대금 중 판매마진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제1항)
ㅇ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며,
ㅇ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무환수출하여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무환수출한 원부자재비, 원부자재 수출시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임, 보험료 등)현지 구매자재비와 임가공비, 수입시의 운임과 보험료 등으로 구성됨
ㅇ 또한 해외에서 구입하여 생산지원한 자재에 대하여 내국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협약 권고의견 14.1 제2항 사례2에서처럼 거래가 반드시 특정 수출국에서 성립할 필요는 없으므로 판매마진이 포함되어 거래된 가격이 해외 구입자재의 가격이 됨
ㅇ 따라서 국내 트랜스 업체가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국내 트랜스 업체가 중국 자사의 임가공 업체에게 무환수출한 원부자재비, 원부자재 수출시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임, 보험료 등), 현지 구매자재비(공급자의 판매마진이 포함된 가격)와 임가공비, 수입시의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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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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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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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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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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