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질의내용
- 휠라코리아(주)가 화장품(향수 등)을 수입하면서 수출 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화장품 용기와 관련하여, 용기 제작에 소요된 디자인비, 몰드제작비 등이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거래형태
구매자(수입자) : 휠라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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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장품용기 무상지원
② 화장품(향수 등)수입
③ 수입대금결제
↓
판매자(수출자) : OSMOS사(이탈리아)
① 구매자인 휠라코리아(주)는 이탈리아의 판매자(수출자) OSMOS사에게 화장품용기인 향수병, 화장품 병, 캡 등을 무상으로 공급
②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용기에 화장품(향수 등)을 담아 구매자에게 판매
③ 구매자는 무상 지원한 화장품용기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결제하고 동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
■ 답 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 본 건은 수입자가 수입물품인 향수의 생산을 위하여 당해 물품에 결합되는 향수병을 무료로 제공한 생산 지원에 해당하므로 동 생산 지원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 생산 지원금액은 향수병을 취득하기 위한 총 비용인 향수병 제작비, 디자인 비, 몰드 제작비 및 이를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시행령 제18조
○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
○ 관세평가협약 제8조
○ WCO 예해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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