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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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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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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내 외주업체의 C&C Label 및 Hangtag 제작비용을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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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1067 (결정일자 : 2000-11-23) |
| 내 용 |
■ 질 의
<거래내용>
○ 아시아지역의 ○○○본사인 홍콩에서 수입물품(스포츠 의류)에 부착할 C&C Label 및 Hangtag에 삽입할 내용(영문)을 E - mail로 (주)○○○스포츠에 송부
○ (주)○○○스포츠에서 동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 후 국내 외주업체에 전달하면, 외주업체는 E - mail로 전송 시 한국어 글자가 호환되도록 매킨토시를 이용하여 그림파일로 만들어 동사에 납품한 후 매달 관련비용을 (주)○○○스포츠에 청구
○ (주)○○○스포츠는 동 그림파일을 E - mail로 홍콩 본사에 전달
○ 홍콩 본사는 동 그림파일로 C&C Label 및 Hangtag를 제작(홍콩 내 라벨 제작업자 제작)하여 수출자(생산자)에게 송부한 후 관련비용을 (주)○○○스포츠에 청구
<질의내용>
○ C&C Label 및 Hangtag 제작비용을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 특히 국내 외주업체 관련비용이 생산지원물품 가격에 포함되는지?
■ 답 변
○ (주)○○○스포츠가 수입물품(의류)에 부착하도록 수출자(생산자)에게 공급한 C&C Label 및 Hangtag는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호에 규정된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가산할 생산지원물품의 가격은 동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수입물품(의류)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므로, 그림파일 제작과 관련하여 국내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등은 생산지원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됨.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제3호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2(현행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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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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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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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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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