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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심 2004관0035 2005-06-22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국심 2004관0001 2005-06-21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59 2005-06-10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13 2005-06-1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78 2005-06-10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246 2005-06-10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85 2005-05-24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24 2005-05-23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57 2005-05-16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국심 2005관0029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046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40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15 2005-05-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14 2005-05-18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124 2005-05-18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81 2005-05-17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국심 2004관0183 2005-05-1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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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국내 외주업체의 C&C Label 및 Hangtag 제작비용을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구     분 평가분류 47221-1067 (결정일자 : 2000-11-23)　
내     용 ■ 질 의
<거래내용>
○ 아시아지역의 ○○○본사인 홍콩에서 수입물품(스포츠 의류)에 부착할 C&C Label 및 Hangtag에 삽입할 내용(영문)을 E - mail로 (주)○○○스포츠에 송부
○ (주)○○○스포츠에서 동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 후 국내 외주업체에 전달하면, 외주업체는 E - mail로 전송 시 한국어 글자가 호환되도록 매킨토시를 이용하여 그림파일로 만들어 동사에 납품한 후 매달 관련비용을 (주)○○○스포츠에 청구
○ (주)○○○스포츠는 동 그림파일을 E - mail로 홍콩 본사에 전달
○ 홍콩 본사는 동 그림파일로 C&C Label 및 Hangtag를 제작(홍콩 내 라벨 제작업자 제작)하여 수출자(생산자)에게 송부한 후 관련비용을 (주)○○○스포츠에 청구

<질의내용>
○ C&C Label 및 Hangtag 제작비용을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 특히 국내 외주업체 관련비용이 생산지원물품 가격에 포함되는지?

■ 답 변
○ (주)○○○스포츠가 수입물품(의류)에 부착하도록 수출자(생산자)에게 공급한 C&C Label 및 Hangtag는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호에 규정된 생산지원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가산할 생산지원물품의 가격은 동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수입물품(의류)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므로, 그림파일 제작과 관련하여 국내 외주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등은 생산지원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됨.

■ 관계법령
○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제3호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2(현행 제18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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