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2관0249	2003-09-26
낚시미끼용으로 수입한 것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의 기본세율 8% 부가세10%) 품목분류 할 것인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새우 및 보리새우 조정세율 35%, 부가세 없음) 품목분류할 것
국심 2002관0173	2003-09-27
LCD프로젝터가 특소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7	2003-09-27
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쟁점물품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당시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59	2003-09-27
(1)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관세경감물품에 해당되는 것인지(2)쟁점물품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국심 2002관0125	2003-09-27
쟁점물품(하이브리드 직접회로)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39	2003-09-27
물품의 원산지를 세번변경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부가가치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에 대하여 완성품세번을 부여한 것이 정당한지
국심 2002관0185	2003-10-08
과오납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작위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국심 2002관0053	2003-10-08
(1)물품분류의 당부(2)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44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18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3	2003-10-09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다가 서울세관장의 품목분류에 따라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다시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50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61	2003-10-09
대두와 녹두의 실제 수입자와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실제 수입자를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고 수입명의자에게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105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12	2003-10-10
과오납한 관세 등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자 관세청장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71	2003-10-10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091	2003-10-22
(1) 국내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미국모법인으로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당해화장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화장품용기의 수입통관에 대한 과세가격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2)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계산방법이 적정한지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판례∙예규
제 목	해외 현지 투자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구 분	평가분류 47221-876 (결정일자 : 2000-09-29)
내 용	■ 질 의 1. 질의내용 - 해외 직접투자 인증을 받고 수출한 설비를 생산지원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지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과 수입무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그 구입비용 및 운송비용등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함. 따라서 해외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될 기계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가산하여야 함. <을 론> ○ 해외에서 직접회사를 설립하고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인증서 내용대로 기계를 수출하는 것은 국내업체의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이전으로 보아야 하고, 독립된 두 당사간의 계약 및 동 계약물량의 생산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계류와는 성격이 다르고 계약물량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해외 투자설비로 생산될 물품과 수입물량과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없으므로 가산할 수 없음. ■ 답 변 1.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바, 2. 해외투자는 고정자산의 이동으로 생산지원비의 가산요건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없음 3. 다만, 해외투자에 의한 특수 관계자간 거래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1항 나호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제3-2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