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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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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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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현지 투자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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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876 (결정일자 : 2000-09-29) |
| 내 용 |
■ 질 의
1. 질의내용
- 해외 직접투자 인증을 받고 수출한 설비를 생산지원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지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과 수입무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그 구입비용 및 운송비용등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함. 따라서 해외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될 기계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가산하여야 함.
<을 론>
○ 해외에서 직접회사를 설립하고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인증서 내용대로 기계를 수출하는 것은 국내업체의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이전으로 보아야 하고, 독립된 두 당사간의 계약 및 동 계약물량의 생산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계류와는 성격이 다르고 계약물량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해외 투자설비로 생산될 물품과 수입물량과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없으므로 가산할 수 없음.
■ 답 변
1.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바,
2. 해외투자는 고정자산의 이동으로 생산지원비의 가산요건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없음
3. 다만, 해외투자에 의한 특수 관계자간 거래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1항 나호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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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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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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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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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