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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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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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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현지 투자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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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876 (결정일자 : 2000-09-29) |
| 내 용 |
■ 질 의
1. 질의내용
- 해외 직접투자 인증을 받고 수출한 설비를 생산지원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지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과 수입무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그 구입비용 및 운송비용등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함. 따라서 해외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될 기계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가산하여야 함.
<을 론>
○ 해외에서 직접회사를 설립하고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자인증서 내용대로 기계를 수출하는 것은 국내업체의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이전으로 보아야 하고, 독립된 두 당사간의 계약 및 동 계약물량의 생산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계류와는 성격이 다르고 계약물량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해외 투자설비로 생산될 물품과 수입물량과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없으므로 가산할 수 없음.
■ 답 변
1.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바,
2. 해외투자는 고정자산의 이동으로 생산지원비의 가산요건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없음
3. 다만, 해외투자에 의한 특수 관계자간 거래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1방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1항 나호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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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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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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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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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